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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입주’ 서울형 시니어주택 2035년까지 총 1만2000가구 공급

이진숭

2026-05-02 02:3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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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산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을 기본 계획보다 확대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목표보다 공급 시기는 앞당기고 물량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2035년까지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공급된 고가 위주의 시니어 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해 더 많은 어르신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3만명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 중 77%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고가 실버타운 또는 공공임대로 양분돼 있어 전체 노인 중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노인들은 선택지가 부족하다.
서울형 시니어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만 내면 식사, 생활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촘촘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시니어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뒤 현재까지 2500가구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건설 자금 이자도 연 4%포인트 이내로 지원한다. 공공 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에 총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차례대로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최대 2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했거나 통폐합하며 유휴지로 남은 학교 부지에 시니어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에서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는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 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녹십자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서울시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북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렸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29일 ‘기후 신문고’ 퍼포먼스를 벌이며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예산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이혜정씨(43)는 “점점 더 폭염과 폭우가 두렵고 이상기후와 재난에 위협을 느낀다”며 “우리가 내는 세금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방향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예산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84.5%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량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다배출 사업이라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72.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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