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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책과 삶] 중국의 반도체 굴기 만든 힘, 그게 곧 ‘약점’이다

이진숭

2시간 5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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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권석준 지음 | 사이언스북스 | 692쪽 | 2만9500원
이것은 ‘기정학(技政學·technopolitics)’ 책이다. ‘기술’과 ‘지정학’의 합성어인 기정학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이 경제적 도구를 넘어 외교·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핵무기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은 많았지만, 최근 기정학이란 말이 등장한 이유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은 기정학의 프레임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권석준은 지금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다. <반도체 삼국지>(2022·뿌리와이파리)를 통해 한·중·일 반도체 산업의 역사, 현황, 전망을 풀어냈던 그가 신작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AI 생태계 팽창,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설명한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 ‘기정학’ 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반도체·AI에 대한 기술서, 이 기술을 둘러싼 경제서, 정부·기업·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 제안서이기도 하다.
저자가 전하는 중국의 기술굴기는 파천황이다. 저자는 <반도체 삼국지> 이후 몇년 사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책 쓰기를 미루었다가는 “이런 책을 쓰는 일 자체의 효용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였다.
1985년생 량원펑이 창업 2년도 안 돼 내놓은 AI 모델 딥시크-R1은 미국에는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 비견되는 충격이었다. 딥시크는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오픈AI 같은 미국 주요 테크 기업이 투자한 막대한 개발비의 100분의 1~1000분의 1만 들이고도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미국 정부의 집요하고 기나긴 제재를 우회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됐다.
중국의 약진은 우연이 아니다. 반도체·AI 산업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뚜렷한 방향 설정과 거대한 공적 투자가 필수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한 중국 체제는 이에 최적화돼 있다. 구소련, 일본, 유럽과의 기술 경쟁에서 사람과 돈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격차를 유지했던 미국은 이제 쇠퇴 기조가 완연하다. 영향력 있는 연구력 측정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연구력 상위 10위 이내 기관 중 중국 기관이 8곳이다. 2025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액수 중 30%, 28%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알게 모르게 도왔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지난 20여년간 애플은 폭스콘, 페가트론 같은 대만 업체, 비야디, 럭스쉐어 같은 중국 업체에서 에어팟과 아이폰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이 기간 관련 기술도 중국으로 대거 이전됐다. 애플뿐 아니라 여러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노리며 수십년간 투자한 자본, 기술, 선진 경영 전략, 인재 훈련 시스템은 그대로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 미국 민간 기업의 투자는 부메랑이 됐다.
미국은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AI는 첨단 기술인 동시에 ‘민군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정체성을 갖기에 미국의 다급함은 더하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기관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AI 모델 학습 추론의 핵심 하드웨어) 보유량 기준으로 인민해방군이다. 미국은 보조금 같은 ‘당근’으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거나, 거래 규제 같은 ‘채찍’으로 중국의 부흥에 대응하고 있다. 20세기 냉전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COCOM)를 만들었듯이, COCOM 2.0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한층 뚜렷해진 미국의 도덕적·외교적 권위 상실로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저자가 중국의 현재 상황을 마냥 찬탄하며 따라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니다. 중국의 약진 모델에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올인’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 빅 펀드 규모를 꾸준히 늘리면서 자본의 수익 회수는 미룬다. ‘기호지세’ 형국이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많은 기업의 연쇄 도산은 명약관화하다.
저자가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천재반’을 견학한 뒤 내놓은 감상도 인상적이다. 매년 대입시험(가오카오)에 응하는 1200만~1300만 수험생 중 상위 0.002%에 속한 학생들로 구성된 이 집단은 “인상적일 만큼 총명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과 위화감”도 안겼다. “학생이든 교수진이든 인공지능이라는 길고 좁게 뻗은 회랑에서 빠져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경주마처럼 달린 이들의 목적지가 현재의 기술 발전 목표와 일치한다면 큰 효과를 내겠지만, 조금만 어긋난다면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천재반’의 딜레마는 중국 기술굴기의 취약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도 암시한다. 국가 주도의 톱다운 정책은 산업의 초기 발전과 정착에 중요하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부작용이 난다. 국가 주도 정책은 결국 민간 영역의 자율성, 파괴적 혁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이 “글로벌화된 산업 입국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에 희망을 둔다. 망설이고 의심하고 논의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수정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장점이다. 이는 최고 권력자나 중앙당의 지시에 반박이 불허되는 중국 체제에 없는 특징이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은백색 각질이 여러 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히 건조해서 생긴 증상이 아니라 건선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잦은 재발이 건선의 특징이므로 장기적인 관리 방법을 숙지해 두라고 조언한다.
건선은 ‘마르고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 면역계의 이상으로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각질형성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특히 봄철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난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2022~2025년)를 보면 건선 환자 수는 매년 봄철(3~5월) 평균 12만여명이 병원을 찾아 다른 계절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기헌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이 증가하는 봄철에는 건선 병변이 더욱 쉽게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피부는 다시 건선을 악화시킨다”며 “충분한 보습에도 붉은 반점과 두꺼워진 피부, 하얀 각질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건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선의 대표적인 증상은 붉은 반점과 은백색의 각질(인설), 두꺼워진 피부 등을 들 수 있다. 팔꿈치, 무릎, 두피 등 자극이 많은 부위에 흔히 발생하며 병변의 경계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질환의 중증도는 병변 부위의 홍반, 두께 및 각질 정도, 피부 표면적을 침범한 비율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치료는 이런 중증도와 환자의 상태, 동반 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골라 시행한다. 비교적 가벼운 환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비타민D 유도체 등 바르는 연고와 보습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중등도 이상 질환이 진행한 경우 특정 자외선 파장을 쬐는 광선치료나 먹는 약물치료, 생물학제제 주사치료 등 전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쉽게 낫는 병이 아니므로 평상시 생활 속 관리도 중요하다. 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염증과 연관될 수 있는 질환이어서 증상이 나타나면 악화할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체중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면 더 효과적이다.
정기헌 교수는 “건선은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 완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피부 보습을 유지하고 과도한 물리적 자극을 피해야 하며, 특히 각질을 억지로 제거하거나 긁는 행위는 자극이 가해진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는 ‘쾨브너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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