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연휴 산불 위험↑···수도·충청권 위기경보 ‘경계’ 상향 > 자유게시판

징검다리 연휴 산불 위험↑···수도·충청권 위기경보 ‘경계’ 상향

이진숭

2시간 4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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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산림당국이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경계’ 단계의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징검다리 연휴로 산행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연휴기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연휴 기간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등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야영이나 취사, 담뱃불 투기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산불진화헬기도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전진 배치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50㎞ 이내에 있는 가용 헬기를 모두 즉각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립인접지역 화재 시에는 산불로의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등 수도권과 충청권 6개 시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최근 이들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평년 보다 높은 기온으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강원 전역과 경북 일부 시군에도 지난 22일을 기해 경계 단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내려졌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포근한 날씨로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입산자에 의한 실화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은 출입하지 말고, 산림 내 흡연이나 취사 등 위법 행위도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한 24~27일 4일 동안에는 전국에서 모두 4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5%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인력이 3년간 20% 늘었지만 인력 한 명이 담당해야할 인구나 면적 부담 등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안전 업무를 우선 과제로 다루며 방재안전직 추가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련 행정안전부·경찰청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방재안전직 인원은 2021년 755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21.1% 증가했다. 전국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절대 규모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건축·수도 등 시설 설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직 인력이 전국에 3만2809명인 것과 비교해도 지자체 안전 행정을 총괄하는 전문 직렬인 방재안전직 인원은 부족하다고 봤다. 시설직은 단순 기술직렬 특성상 안전 관리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 지역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도 방재안전직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전국 방재안전직 914명 중 서울·경기에 각각 145명과 217명이 배치됐지만 전체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강원의 경우 방재안전직원 1명이 담당하는 지역 면적이 306.01㎢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의 경우 면적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방재안전직 인력의 지역별 증원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고, 어렵게 충원한 인원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재난 안전 업무는 점검·훈련·교육·비상 대응,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라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도 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업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안전 업무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공공서비스로 재정립하고, 방재안전직 확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요구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이탈과 업무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처우와 승진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장은 안전 인력과 재난 예방 예산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며 허위로 폭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조모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경사는 당시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2024년 6월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과장이 강 팀장과 함께 김 경사를 면담하면서 오히려 파출소 전보를 만류하는 대화도 녹음파일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강 팀장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사에게 고발당한 3명 중 안 과장은 무혐의 처분 3개월 전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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