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부부 재산상 이득 아냐” > 자유게시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공천을 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인데,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등을 보면 김영선 공천과의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 등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조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술을 압박했다는 취지다. 해당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가족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협조적 진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 부지사 측과 형량거래를 시도한 셈이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이 수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고, 검찰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유·압박을 예사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수사가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의혹만 남겨둔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소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디펜딩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PSG) 선수들이 29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5-4로 꺾은 뒤 기뻐하고 있다(왼쪽 사진).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아래)은 “이렇게 빠른 경기는 처음이다. 양 팀 모두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인(PSG),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는 벤치 멤버에 포함됐지만 그라운드는 밟지 못했다. PSG는 오는 5월7일 뮌헨 원정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오른다. 오른쪽 사진은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 해리 케인이 경기 후 원정 응원석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장면.
<파리 |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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