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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한 판 1000원 할인 연장·숙박 할인쿠폰 30만장···고유가 대비 정부 대책

이진숭

2026-05-02 05:34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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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되고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계란 한 판을 1000원씩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등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시 숙박비 할인 쿠폰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발 고유가로 소비 심리가 꺾이는 국면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07.0으로 하락 전환했고, 이번 달에는 99.2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우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5~6월 중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 협력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채소, 과일, 닭고기 등에 최대 40% 할인이 적용된다. 수산물도 20~5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한우·한돈은 온·오프라인에서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월부터 해온 ‘계란 한판(30구) 1000원 할인’ 행사는 당초 오는 2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달을 더 연장해 5월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할인은 농협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참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적용된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5월 1일부터 5일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6~7월에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를 열고 추경 예산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숙박시설 할인권을 30만장 추가로 더 배포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 등이 인구 감소 지역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여행비 반값을 환급하는 범위에 기존 식사·숙박·체험비 외에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포함해 여행객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미리 등록한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보다 2배 상향 적립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거나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전환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연계 매장에서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구매할 경우 최대 5%포인트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곳이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미래에셋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며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자본시장범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특검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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