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일부 조직 노동자들,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 자유게시판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전환을 언급하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의식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현장학습 관련 “교사 불합리한 부담 검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면서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했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항 갯벌에서 해루질하다 실종된 7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어선이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해루질을 하러 몽산포항 인근 갯벌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겼다.
#. 지난 1월16일 태안 운여해변에서 해루질하던 50대 B씨도 숨졌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해루질하러 나갔다가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은 것 같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해경은 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올해 들어 해루질 중 갯벌에 고립되는 갯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26건 갯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갯벌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1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갯벌 사고는 서해권인 옹진군 영흥도와 충남 태안·보령, 전북 부안 등지에서 해루질하다 물때를 놓쳐 고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루질은 갯벌에 들어가 소라와 게, 조개 등을 잡는 것이다.
해경은 갯벌 사고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숨진 A·B씨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야간에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시야도 제한돼 갯골 등에 빠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해경은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서는 물때 확인과 안전장비 착용, 2인 이상 동행, 지형지물 파악, 통제구역 준수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갯벌은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성인 걸음보다 훨씬 빨라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며 “무리한 해루질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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