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농장서 손가락 잘렸는데 치료 중 해고···‘산재 사각지대’ 방치된 이주노동자 > 자유게시판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치료 중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현장조사와 함께 농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40)는 지난 2월 20일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A씨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지 불과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병원은 지난 3월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려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충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은 산재보험 미적용 농어업 사업장에 대해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농장주가 이마저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고 이후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치료 보전이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사업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니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사업주가 대납한 병원비를 매월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찾아 A씨에 대한 퇴사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A씨는 임금 미지급과 여권 미반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군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낸 상태다. 기숙사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전전하는 A씨는 주 1회 통원 치료를 받으며 생계와 재취업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임금도 못 받고 치료비까지 빚으로 떠안은 채 해고되는 것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번 사고를 산재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당을 위해, 무도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싸우고 싶다, 같이 싸워달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추경호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선 “지금 추 의원이 사퇴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그런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저의 첫 번째, 그리고 최후의 과제는 민주당 후보와 맞서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 시정마저도 민주당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내려보낸 인물이 잡도록 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대구까지 집어삼키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시민들한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진행자가 ‘당이 수도권 험지에서 싸워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한 데 대해선 “1898년에 드레퓌스 사건 관련해서 에밀 졸라가 썼던 ‘나는 고발한다’의 심정으로 대단히 잘못된 컷오프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나는 고발한다’는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가 독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된 유대인 출신 드레퓌스 대위에 대한 군의 증거 조작 등을 폭로하고 진실 규명을 요구한 공개서한이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던 선수를 아예 출전권까지 주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부당한 조치”라며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의 결정을 막지 못한 당 지도부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내 일각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주장에 대해선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는 와중에 당대표가 물러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서 선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사들 몰래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교감 A씨가 교무실에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학교 교직원들은 지난달 24일 교무실에 있는 교감 책상 부근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는 녹음 기능도 있었지만 다른 교사들은 카메라 설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교직원들이 항의하지 해당 교감은 지난달 25일부터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의 ‘불법 촬영기기 조치 매뉴얼’을 보면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지 20일 뒤인 지난 13일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동조합은 “교감이 같은 공간을 쓰는 동료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직위해제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전 근무 학교에서도 피해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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