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탈퇴로 OPEC 균열…“유가, 증산보다 호르무즈 봉쇄 풀려야” > 자유게시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를 선언하자, 관심은 중동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 하락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인위적인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통제해온 OPEC에 균열이 생긴 데다 UAE가 증산을 시사하면서 길게 봤을 땐 국제유가 안정에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동사태가 해결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UAE의 증산만으론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우위다.
UAE의 OPEC 탈퇴 발표에도 2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ICE선물거래소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26달러로 전장과 비교해 2.8%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93달러로 마감됐다. 전장보다 3.7% 올랐다.
이날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과 이란의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이 원인이 됐다.
원자재 전문 투자 업체인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로이터통신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UAE의 OPEC 탈퇴 소식은 원유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상당한 매도세를 촉발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도 팔 수가 없어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광래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와 이란 전쟁 영향으로 물류 병목이 계속되고 있어 즉각적인 (UAE의) 증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하게 전망했다. 5월 중순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 UAE 증산과 맞물려 배럴당 80~90달러 수준으로 유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분쟁이 장기화하면 최대 150달러의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씨티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5월 말 이후로 밀리면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브렌트유 기준 최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면 장기적으론 UAE의 OPEC 탈퇴와 증산은 국제유가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
우선 OPEC 기준 4위인 UAE는 풍부한 원유 생산량을 자랑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UAE는 현재 하루 33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증산을 결정하면 최대 500만배럴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김광래 연구원은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하면 UAE의 증산은 국제유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OPEC은 지금까지 의도적인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UAE가 균열을 냈고 결과적으로 국제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유사는 중동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UAE 푸자이라항을 대체 수입 경로로 활용해왔다. UAE가 증산을 결정하면 푸자이라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원유가 늘어난다.
한국과 UAE가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호재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3월 UAE를 방문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의 8배 수준인 24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UAE가 증산한 원유를 위기 때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 선언을 계기로 OPEC 체제 균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산유국의 증산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선 OPEC 회원국이 아닌 산유국과의 거래량을 점차 늘리는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할 필요가 커졌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전제로 “UAE의 OPEC 탈퇴 이후 산유국이 생산량을 늘려 향후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OPEC+ 회원국인 러시아가 UAE의 OPEC 탈퇴에 대한 첫 반응으로 산유국의 증산을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유업계의한 관계자는 “UAE 탈퇴로 OPEC의 원유 가격 통제력이 약해진 만큼 산유국에선 ‘많이 팔아서 이득을 남기자’라는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며 “미국 등 OPEC에 속하지 않은 산유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OPEC 회원국이 아닌 산유국과의 거래가 늘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중동 사태 이후인 올해 3월 미국 원유 수입량은 219만5228t으로 지난해 3월(123만6472t)보다 77.5% 늘었다. 호주 원유도 올해 3월 23만3367t을 수입했다. 지난해 3월엔 16만519t이었다.
지난해 3월 원유 수입 기록이 없는 에콰도르(33만869t), 캐나다(8만4221t)와도 거래했다. OPEC 회원국이지만 국내 정치 혼란으로 사실상 수입이 끊겼던 리비아(6만400t)와 적도기니(5만8292t) 원유도수입하기 시작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재한 OPEC 패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알자지라는 “OPEC은 과거 카타르,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앙골라 등의 탈퇴가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았다”며 “영향력은 분명 줄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도 “사우디와 UAE를 제외한 산유국에선 증산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며 “지금까진 사실상 UAE만 증산을 위한 투자를 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산유국의 증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입처 다변화로 5월 나프타 확보 물량이 중동전쟁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5월까지 하기로 했던 비축유 스와프 제도도 최대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적법성을 심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이 과정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평가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제약사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6일 제기했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까지됐다.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녹십자가 문제삼는 부분은 대법원이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같은 입찰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결론과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하다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선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등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 년간 대법원은 연간 사건의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늘어날수록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헌재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수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녹십자 사건은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는 점에서 일단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법원의 권한이 남용됐을 때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만한 상징적인 사건을 택했다고 평가한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대법원에게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고, 이 사건을 택하는 건 두 기관의 충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로서는 상당히 용기를 낸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이전에는 심리불속행을 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이미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다툴 수 없었다”며 “이제는 헌재가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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