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지난달 ‘아파트’ 관련 피해상담 급증, 왜? > 자유게시판

용인성추행변호사 지난 달 ‘아파트’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전과 비교해 아파트 관련 상담이 112.6%나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파트 관련 상담은 인근 주거단지와 비교했을 때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지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용카드’는 83.1%, ‘필라테스’는 67.0% 증가했다. 신용카드는 명의도용 의심 사례, 필라테스는 환불 요청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소비자 상담 건수 자체로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1459건)가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85건), 해외여행(108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의 경우 중동 전쟁 여파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실제 중동전쟁으로 인해 두바이 등 예정대로 목적지를 가지 못했을 경우 다른 여행지로 변경하거나 경유편으로 대체하려면 기존 항공편 위약금 부과 및 환불 수수료, 유류할증료 인상분 등까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는 헬스장, 30대와 40대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50대는 해외여행, 6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에 관한 피해상담이 주를 이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기타 이동통신’(95.8%), ‘피부과’(89.1%), ‘배달음식’(76.1%) 순이었다.
기타 이동통신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가서비스 가입과 요금 문의가, 배달음식은 배달 지연과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지난 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6655건으로 전월(4만5762건) 대비 23.8%, 전년 동월(5만613건) 대비 11.9%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1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라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유리한 진술로 번복한 것에 대해선 “권력이 무서워서 다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남욱은 무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 사법부를 흔들고 행정부는 이미 장악했고 이제는 입법부까지 함께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능을 가졌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향후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에 불리하게 판결할 때는 죽일 사람이고 유리한 판결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업자에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3분쯤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혐의를 부인한다”며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오전 0시12분쯤 구치소에서 나오며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청이 이뤄진 후 국회 인사청문·임명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심급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대법원이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제청을 무한정 미뤄선 안 된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청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신있게 제청하고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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