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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 ‘30억 기준’, 주유소만 풀렸다

이진숭

2026-05-02 07:09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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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이 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서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유류비 부담이 늘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을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다.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친다.
30억원 기준이 주유소 유류 단가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단가의 절반이 관세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유류세 등 세금으로 채워져 매출로만 따지면 연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최초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자영 주유소의 경우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만 30억원 기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묘한 견제구를 던졌다.
찰스 3세는 이날 미 워싱턴 의사당에서 약 30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우리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 온 모든 것을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며 올해로 77년째를 맞은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올해는 9·11 테러 25주년”이라며 “테러 직후 나토가 처음으로 집단방위 조항(제5조)을 발동했을 때 우리는 그 부름에 함께 응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두 차례 세계대전, 냉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해왔다”며 “그와 같은 굳은 결의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그 용감한 국민을 방어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유럽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나토를 강하게 비판하고 조약 탈퇴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냉전 시기 소련,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섰던 대서양 동맹의 정신을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영 관계에 이란전을 계기로 냉기류가 형성된 점을 의식한 듯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 국빈 방문 때 말했듯, 미국과 영국 사이의 유대는 값을 매길 수 없고 영원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화석연료 장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뼈 있는 말도 했다. 찰스 3세는 “점점 더 내향적으로 되자는 촉구를 우리가 외면하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고 기후변화에 관해선 “우리 세대는 중대한 자연 시스템의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찰스 3세는 즉위 후 이번이 첫 미국 방문이며, 영국 국왕의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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