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 선정 > 자유게시판

정부가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 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의료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교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패널 공론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세부 의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의 최소·적정 수준과 지역의료 이용 유도 방안 ▲공공병원 우선 육성 등 필수의료 공급 확대 방안 ▲지역 내 의료자원 배분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는 다음 달 11일 시민 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300명 규모의 시민 패널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시민 패널은 약 1~2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의료혁신위는 시민 패널이 한 달가량 학습 기간을 거치며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방식을 제공한 뒤 숙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 패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냥 통과 의례라는 식의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조금은 정합성이 없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요구가 관철돼야 하고, 그 시각이 (의료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분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7일에는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시험소가 ASF 정밀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경기 북부지역의 ASF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2019년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ASF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앞으로 시험소가 직접 ASF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되면 ASF 신고 접수부터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가축 처분 등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하면 시료를 외부 정밀 진단기관에 맡겨야 해 초동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험소는 다음 달 19일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 행사를 열고 ASF 정밀 진단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ASF 정밀 진단기관에 이어 올해 안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진단기관 지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ASF 자체 확진 체계 구축은 경기 북부의 방역 역량이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형 질병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원스톱(One-stop)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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