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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도 보장되는 ‘모두의 빨간 날’로

이진숭

2026-05-02 07:53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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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노동절(5월1일)과 제헌절(7월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돼 국민 모두가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9일과 3월31일 국회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에서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인사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로 1000억원 안팎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뒤 관련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부품사나 공업사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부품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으로 부품 수리비 견적을 받으면, 저축은행이 해당 견적서를 매출채권으로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수리를 마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그러나 사기 업체들은 AOS를 통해 부품 수리비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기 관련 누적 대출 취급액은 약 3000억원이며, 이 중 약 2000억원은 회수돼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웰컴저축은행뿐 아니라 KB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KB저축은행은 지난 1월 45억원의 손실을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으며, 현재 KB저축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다른 저축은행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기 업체 자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오는 5월 수도권에 약 1만4000가구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만9278가구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1만968가구)에 비해 약 76%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수도권이 1만4330가구로 약 74%를 차지한다. 서울 3446가구, 인천 3954가구, 경기 6930가구 등이다. 이는 1년 전(9082가구)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직방은 “수도권은 택지지구 및 신규 공급과 정비 사업이 혼재된 구조로 공급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확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 물량 중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는 서울 동작구 써밋더힐(1515가구)·성북구 장위푸르지오마크원(1913가구), 인천 서구 더샵검단레이크파크(2800여가구) 등이 있다.
경기에선 남양주 왕숙2지구A1(812가구), 성남 성남낙생지구A1(1400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 C27블록(473가구) 등 공공택지 중심 공급이 이뤄진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 2451가구, 부산 1205가구, 충남 811가구, 대구 299가구, 제주 182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주요 단지로는 경남 거제 거제푸르지오마린피스(423가구), 진주 힐스테이트포레나진주(1032가구), 양산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598가구), 부산 두산위브트리니뷰구명역(839가구) 등이 있다.
직방은 “수도권은 거래 회복과 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비교적 양호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며 “초기 청약 단계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단지가 많은 반면 분양가 상승과 자금 부담 등으로 계약이 100% 이뤄지지 않고 일부 물량이 재공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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