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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 행정부 “한국 뺀 어떤 나라도 ‘망 사용료’ 부과 안 해···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재차 불만

이진숭

2026-05-02 09:0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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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한국에만 망 사용료가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단골로 등장해왔다.
SKT,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증했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는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으며,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30대 그룹의 사외이사 중 재계 출신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여성의 신규 사외이사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업들은 기존에 법률·정책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를 영입하던 분위기가 줄고 최근엔 기술·경영 분야 쪽 인사 영입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다.
2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29개사의 사외이사 847명(2024∼2026년 신규 포함)을 분석한 결과, 재계 출신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재계 출신 사외이사는 지난 2024년과 2025년 각각 16.4%(141명), 19.2%(163명)에서 올해 23.3%(197명)로 증가했다. 재계 출신이 20%를 넘은 건 조사 이래 처음이라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삼성·SK에 근무했던 이력의 사외이사가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금융·신한금융(각 10명), 현대차·LG(각 7명)이 뒤를 이었다.
그룹별로 보면 재계 출신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롯데그룹이었다. 롯데는 사외이사 59명 중 29명(47.5%)이 재계 출신으로 절반에 달했다. SK그룹도 80명 중 31명(38.8%)이 재계 출신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삼성·CJ·신세계 등 범삼성가 그룹은 관료 출신 비중이 높았다. CJ는 사외이사 28명 중 21명(75%), 신세계는 20명 중 13명(65%), 삼성은 60명 중 33명(55%)을 관료 출신으로 채웠다. 이들 3개 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67명 중 20명은 검찰·사법부·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은 학계 출신이 강했다. 현대차는 78명 중 36명(46.2%), LG는 42명 중 31명(73.8%)이 학계 출신이었다.
전문 분야별로는 법률·정책 비중이 올해 28.2%(23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세무 분야 비중도 2024년 14.8%(127명), 2025년 15.1%(128명), 2026년 16.5%(140명)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여성 사외이사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122명 중 42명(25.0%)이 여성이었다. 전체 사외이사 847명 중 여성은 197명(23.2%)으로 비중이 확대됐다. 여성 사외이사의 경력은 학계 출신이 42.1%로 가장 많았고, 재계(26.4%), 관료(16.2%) 순으로 조사됐다.
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모금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해당 관리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승인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현수막의 수량·장소·기간·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철거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 등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더라도 현수막의 설치 상황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권유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리지침이 이번 6월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현수막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4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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