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전감원 출범하나···시민사회단체들 “전력 감독 체계 개편 필요” > 자유게시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전감원 출범하나···시민사회단체들 “전력 감독 체계 개편 필요”

이진숭

2026-05-02 10:37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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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전력망과 전력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 ‘전력감독원’ 신설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에너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들 단체 대다수는 전력 시장 운영과 감시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 전력 감독 체계’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자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상품이 다양해져 금융감독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등으로 복잡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감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자료를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민자 발전사가 늘며 전력 시장 참여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19개사였던 전력거래소 회원사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7096개사에 달했다. 또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출력 제어, 전력망 휴전, 고장 조사 등 전력망 운영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신설의 핵심 이유는 전력망 운영과 시장 감시 등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는데 ‘심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기위원회와 거래소 시장감시실 모두 합치면 25명가량이다. 이는 미국(1750명)이나 영국(1900명)·독일(3000명)·일본(140명) 등 주요국과 크게 차이 난다.
기후부가 사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토론회 참여자 대다수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동의했다. 발표를 맡은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로의 단순 확장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전력감독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전력감독원 신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편의점 CU에서 판매하는 ‘연세우유 생크림빵’이 출시 4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돌파했다. 편의점 상품으로는 최단기간에 1억개 판매를 달성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022년 1월 출시한 연세우유 크림빵이 약 4년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평균 6만4500개, 분당 45개가량이 팔린 것이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이 빵은 출시 첫 달 50만개가 판매됐고, 1년 만에 1900만개, 2년 만에 5000만개가 팔렸다.
연세우유 크림빵은 전체 중량의 약 80%를 크림으로 채운 게 인기 요인이었다. KBO 구단 ‘두산 베어스’, 교보문고, EBS 등과 협업하면서 총 39종의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전략도 주효했다. 연세유업과 협업해 원재료 신뢰도 확보했다. 연세유업은 1억개 판매 돌파를 기념해 오는 29~30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소비자 참여형 팝업스토어 ‘빵빵랜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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