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통합해도 학생인권조례는 ‘한 지붕 두 가족’ > 자유게시판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33건) 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인사, 물품 등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발의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 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약 65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국방부가 미·이란 전쟁 비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1조45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미·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지금까지 전쟁에 쓰인 250억달러 대부분이 수만발의 순항 미사일과 지상 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생산 비용이 3만5000달러에 불과한 무인기(드론) ‘샤헤드-136’으로 맞서고 있다. NYT는 지난 18일 미군의 드론 요격 수단별 비용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F-16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요격에는 미사일 2발과 1시간 비행 비용 약 6만5000달러가 소모된다. 무인기를 파괴하는 요격기는 25만3000달러,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2 미사일 2발은 420만달러, 패트리엇 PAC-3 미사일 2발은 800만달러에 달한다.
무기 비용 외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8일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입은 피해가 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11개 미군 기지에서 위성통신 단말기, 창고, 레이더, 활주로, 격납고 등 70개 구조물이 피해를 보았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전쟁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NYT는 국방부가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 자금 2000억달러를 요청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규모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최대의 적은 분별 없고 허약하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의원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스기하라가 구한 유대인이 현재 가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일본 메이조대 이나바 치하루 명예교수가 아이치현에서 했던 강연 도중 한 남성으로부터 들은 질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로부터 6000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목숨을 구하면서 ‘일본인 쉰들러’라 불리는 스기하라 치우네와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기구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를 연결 짓는 내용이었다. 일본에서도 가자 침공 이후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악화되었고, 이란 (전쟁) 이후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실감케하는 사건이었다고 이나바 교수는 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유대주의가 스기하라처럼 과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던 인물의 기념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와세다대와 NPO(비영리단체) ‘스기하라 치우네 생명의 비자’는 지난 14일 스기하라 덕분에 목숨을 건진 유대인 생존자 가족을 초대해 기념강연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강연회는 돌연 연기됐다.
와세다대 등 강연회 주최 측은 강연회 연기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도쿄신문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등에서 국제법 위반을 반복하고,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것 등의 여파가 강연회에 미치는 것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나바 교수도 도쿄신문에 “이스라엘의 인상이 나빠진 것이 스기하라가 유대인을 구한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 대학 관계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 확산된 반유대주의 정서로 인해 강연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강연회가 취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여론이 현재처럼 악화되기 전에도 이스라엘 대사가 참가하는 행사에서는 오래전부터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는 삼엄한 경비가 이뤄져 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미 스기하라 기념물 등에는 반유대주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훼손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도쿄신문은 지난 2월 미 로스앤젤레스 리틀도쿄에 있는 스기하라 동상이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누군가가 스기하라 동상의 머리 부분에 붉은 페인트를 뿌렸다고 전했다.
스기하라의 고향인 기후현 야오츠쵸에 있는 기념관도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방문자가 급감하고 있다. 기존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나 후손 등 이스라엘인 방문자도 많았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발길이 뚝 끊긴 상태다.
스기하라는 1939년 당시 구소련에 속해있던 리투아니아공화국 카우나스에 있었던 제국주의 일본의 영사관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당시 나치 독일이 폴란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폴란드 유대인들은 소련과 일본 등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나치와 협력 관계였던 소련은 일제 영사관에 비자 발급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은 폴란드와 국경이 맞닿은 리투아니아에서도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스기하라는 ‘내 손에 달린 목숨들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정부 명령을 어기고 6000명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덕분에 비자를 받은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69년 스기하라에게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스기하라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유명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를 본떠 일본인 쉰들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뒤늦게 스기하라의 신원을 확인한 것은 그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스기하라 센뽀로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반유대주의 정서는 일본만의 일은 아니다. 유럽에서는 2023년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이후 반유대주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BBC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영국 런던 북부 골더스그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유대인 남성 2명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런던경찰청은 이를 테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방화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가자지구에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일본 언론인 다카하시 마키는 도쿄신문에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이 형편없더라도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은 인종 차별”이라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면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이 박해받지 않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민족에 편향되지 않았던 스기하라의 인도주의를 이해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문제 개선을 위해 전쟁에 반대하는 유대계 인사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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