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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학령인구 줄었는데 예산은 2배”···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검토, 논의 첫발 떼기부터

이진숭

2026-05-02 11:46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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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가 ‘해묵은 난제’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의무지출 10% 감축’이라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 개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반발이 커질 수 있어 당·정·청의 원칙부터 제시하면서 논의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의무지출을 10% 줄여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는데 내국세는 더 올라가면서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지방 정부·중앙정부보다 매우 나아졌다”며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꾼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1971년 이후 55년 만의 첫 구조 개편이 된다.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깔려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는 매년 자동으로 확대되지만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빠르게 늘어 지난해 1371만원으로 2016년(716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했다. 반면 학령인구는 2070년에 2020년의 41.5%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편 논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정부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의무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꼽히는 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다수 여당이 밀어주는 상황이라면 법 개정 가능성이 이전보다 큰 셈이다. 과거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자 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 장관이 직접 “악역”을 거론한 점도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와 관련해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정부는 특정 방식을 선호하기보다 일단 논의의 첫발을 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벗어나 학령 인구나 학급 수, 물가, 소득 등 요인을 반영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면 2021~2060년까지 최대 1144조6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 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공동사업비’ 또는 ‘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방식이다.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술·담배·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대학과 유아교육에 전액 투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에서 새로 걷은 교육세 수입을 대학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를 영유아 교육과 초·중·고교에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손질한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청은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재정이 늘어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이 구조를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는 교육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없으면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독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 재정을 오히려 늘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강도 감축은 교육의 토대를 흔들고 학생과 학부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앞으로 점점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서 결국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정·청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생산·관리한 한우 수소 2마리가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국가 공인 씨수소로 선발됐다. 한우 품질 향상과 고급육 생산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축산연구소가 생산·관리한 한우 수소 KPN1994와 KPN1995가 2026년 제1차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에서 국가 공인 씨수소로 선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발은 전국 한우 수소 539마리를 대상으로 한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이뤄졌으며, 최종 40마리가 국가 공인 씨수소로 선정됐다.
선발된 2마리는 도체중과 근내지방도 등 성장성과 육질 관련 주요 형질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씨수소는 농가에 공급해 품질 좋은 송아지 생산에 활용된다.
도농업기술원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사업 참여 이후 계획교배와 능력검정, 유전평가를 통해 씨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해왔다. 2023년부터는 농식품부 ‘한우육종센터’ 사업으로 생산 체계를 본격화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생산비 상승과 소비 위축, 우수 정액 수급 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발은 지역 농가의 우수 정액 확보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선발된 씨수소는 약 11개월간 생산·비축 과정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남 생산 씨수소 2마리의 정액은 생산량의 50%, 마리당 5만개씩 지역에 우선 공급될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생산 거점지역”이라며 “우수 씨수소 정액의 지역 공급은 한우농가의 정액 수급 안정과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 한우 개량 연구를 통해 우수 씨수소를 지속해서 배출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주요 정치인들의 사법 리스크로 출렁이고 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과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기사비 지급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식 후보 등록 기간(5월 14~15일) 이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이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 주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회 일정과 겹쳐 5월 첫째 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경찰 소환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됐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선거 전 소환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한쪽만 먼저 소환될 경우 경찰의 중립성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두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연이틀 열린 모임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 등 20여 명 규모의 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전체 식사비 72만7000원을 이 의원을 돕던 김슬지 전북도의회 의원이 자신의 법인카드와 사비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 의원 지역구 사무소와 김 도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는 다음 날인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 모임에서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2만~10만원씩 총 108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지난 6일 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내란 방조 의혹’으로 고발돼 오는 30일 종합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다.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김 지사는 전날 간담회에서 “당이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재감찰 없이 덮으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도민 의구심이 크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원칙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엄중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월 초 예정된 수사부서 간부급 인사에 대해서도 “기존에 사건을 다뤄온 수사2계장이 이어서 사건을 맡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도 잇따랐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1일 김 지사와, 식당 CCTV 영상 삭제 등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전 전북도 정무수석 A씨와 식당 주인 B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최근 해당 사건을 다시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는 검찰 고발이 원칙이며, 적법한 결재를 거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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