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높이 75m’ 인천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5월 1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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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를 다음달부터 10월 4일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는 길이 120m, 최대 높이 75m에 이르는 물줄기와 음악·영상·레이저·무빙라이트가 결합된 다채로운 연출로 청라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수변 문화명소이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음악분수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주간은 화~일요일까지 낮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야간은 금~일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1시간 진행된다. 어린이날과 주요 공휴일에는 하루 3회(주간 2회, 야간 1회)로 운영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음악분수 연출곡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최신가요와 영화 OST, 동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가 선정됐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은 “음악분수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수변 콘텐츠”라며 “음악분수로 인해 공원 이용객과 방문객이 늘어나면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대나 유기 등 상처를 안고 위탁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이 겪는 ‘친권 공백’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된다. 앞으로는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통장 개설, 수술 동의 등 필수 조치를 직접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임시 후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점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은 친부모와 법적으로 단절되지 않아 은행 계좌 하나 개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보호자의 수술 동의가 필요할 때나 학교 행정 절차에서도 위탁 부모는 법적 권한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개정 시행령은 위탁 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학적 관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식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이 발생한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시 후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위탁 보호자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남용을 막기 위한 점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에게 분기마다 후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도 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임시 후견 권한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곧바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보호조치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막막해하는 위탁 부모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에 요청해, 위탁 부모 등에게 후견인 선임 및 사임 청구, 후견 종료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임시 후견 기간 연장 등 개정 시행령의 핵심 조항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5월12일부터 시행된다. 위탁 부모를 위한 전문 법률상담 지원 제도는 현장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매립과 준설로 갯벌 대부분이 사라진 가운데 옛 물길의 원형을 간직한 전북 군산 수라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라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추진돼 온 수라갯벌을 개발 대상이 아닌 생태 보전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 갯벌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만경강 하구의 수라갯벌은 갯벌·염습지·갯골이 살아있는 마지막 공간”이라며 “신공항 강행이 아니라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내부에는 수라갯벌과 해창갯벌, 거전갯벌 등 일부만 남아 있다. 이들 갯벌은 방조제 안에 갇힌 채 원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수라갯벌 일대에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64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저어새·황새·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 먹이터이며 겨울철에는 큰기러기 수천 마리가 월동한다. 철새 이동기에는 재두루미와 흑두루미가 머무는 등 국제적 규모의 서식지 기능도 수행한다. 람사르협약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배후지로도 평가된다.
수라갯벌은 신공항 예정지로 거론됐으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관련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적정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동행동은 이를 계기로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보전 중심 정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생태 용지’ 조성 계획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동행동은 “기존 갯벌을 메운 뒤 인공 습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생태 복원이 아니라 개발 논리를 포장한 것에 가깝다”며 “자연 갯벌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실질적인 습지 보호”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생태 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바다를 메워 만든 공간에 ‘생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수라갯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부의 습지 보호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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