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수라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서명운동 돌입 > 자유게시판

네이버 상위노출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매립과 준설로 갯벌 대부분이 사라진 가운데 옛 물길의 원형을 간직한 전북 군산 수라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라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추진돼 온 수라갯벌을 개발 대상이 아닌 생태 보전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 갯벌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만경강 하구의 수라갯벌은 갯벌·염습지·갯골이 살아있는 마지막 공간”이라며 “신공항 강행이 아니라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내부에는 수라갯벌과 해창갯벌, 거전갯벌 등 일부만 남아 있다. 이들 갯벌은 방조제 안에 갇힌 채 원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수라갯벌 일대에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64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저어새·황새·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 먹이터이며 겨울철에는 큰기러기 수천 마리가 월동한다. 철새 이동기에는 재두루미와 흑두루미가 머무는 등 국제적 규모의 서식지 기능도 수행한다. 람사르협약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배후지로도 평가된다.
수라갯벌은 신공항 예정지로 거론됐으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관련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적정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동행동은 이를 계기로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보전 중심 정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생태 용지’ 조성 계획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동행동은 “기존 갯벌을 메운 뒤 인공 습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생태 복원이 아니라 개발 논리를 포장한 것에 가깝다”며 “자연 갯벌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실질적인 습지 보호”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생태 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바다를 메워 만든 공간에 ‘생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수라갯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부의 습지 보호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하월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79세 어머니 메리를 부양했다. 메리는 젊은 시절 존경받는 언론인이자 광고업계의 스타였다. 환자가 된 메리는 피터와 실랑이를 벌이다 쏘아붙였다. “넌 실패작이야,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난 업적을 이뤘다고.” 피터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픈 충동을 느꼈다. 곧 추슬렀지만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임상심리학 박사과정 중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간병하다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된 저자는 “보호자는 환자가 아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스스로 보기에도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하고 만다”며 “뻔한 조언이나 위로의 교훈을 건네기보다는 불통의 원인을 규명하여 보호자의 부정, 분노, 좌절, 무력감을 정상적 반응으로 규정하고자” 책을 썼다고 했다.
책은 피터처럼 치매 환자를 돌보다 폭발하는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행동의 원인도 설명한다. 알츠하이머병은 환자의 이성을 손상하지만, 환자의 모든 기억을 앗아가는 건 아니다. 메리가 젊었을 때 하던 농담 같은 악담을 치매에 걸린 뒤에도 아들에게 할 수 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인간은 상대의 의도를 알아내려는 성향이 있다. 환자가 별 의도 없이 하는 행동에도 보호자는 자연스레 그 의도를 추정하려 하고, 환자의 행동과 말에 상처받는다. 보호자가 환자의 의도를 알려 하지 않으면 편해질까. 저자는 “의도를 지각하지 않으면 사회적 추론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꺼져 사람들을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다”며 “그들에게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박탈한다. ‘비인간화’의 신경학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그들(보호자)의 분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불가능한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 찍힌 낙인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주제로 낸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9.6%를 차지하지만, 이들에겐 출산·양육 관련 대표적 사회복지인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자영업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는데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이들은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려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임의가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할 경우 가입자가 크게 늘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단계별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직 방식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방식이 가장 적절하나,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체 운영 중단, 사업체 경영 위임, 육아를 맡는 제3자에게 급여 지급 등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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