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란, 전쟁 중에도 21명 처형·4000여명 체포···‘노벨상 수상’ 인권운동가도 위중 > 자유게시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란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2개월 동안 국가 보안 혐의로 20명 넘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OHCHR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이란에서 ‘국가 보안’ 관련 혐의로 최소 21명이 처형되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사형이 집행된 이들 가운데 최소 9명은 반정부 시위, 10명은 반정부 단체 가입, 2명은 간첩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이란인권’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3646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소 767명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 8일 이후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쟁 기간에는 인권에 대한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전쟁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가혹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단 점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보안상 이유라 하더라도 인권 탄압은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만 허용될 수 있다”며 처형 중단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이란이 국가 보안 관련 혐의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해석·적용해 어린이들까지 사형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이 신속한 재판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자백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사형이 집행된 반정부 시위 관련자 9명도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은 극심한 과밀 수용 상태 속에서 식량과 물, 위생용품, 의약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교도소에서는 식량 배급 중단에 항의하던 수감자들과 보안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친 사례가 보고됐다.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도 확대되고 있다. 튀르크 대표는 이란 저명 인권 변호사인 나스린 소투데를 포함한 수십명의 인사들이 체포된 이후 구금 장소와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투데 변호사는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이란 정부를 비판한 뒤 지난 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건강 악화 소식도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잔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모하마디는 지난달 심장마비를 겪은 뒤 최소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지만, 이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병원 이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전날 그를 접견한 의료진은 모하마디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전했다.
인터넷 접근 차단도 61일째 이어지고 있다. OHCHR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가장 길고 심각한 차단 사례”라며 “국민의 필수 정보 접근을 막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억여명의 인구 이동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출입국 인원이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중앙·지방 정부가 나서 소비 진작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경제매체 ‘경제참고보’는 지난달 30일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쿠폰 배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이동이 이뤄지지는 노동절 연휴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중국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전국 지역 간 이동하는 연인원 총 15억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이룽장성은 백화점·가전·자동차·문화관광·식음료 등 분야에 쓸 수 있는 약 5000만위안(약 100억원) 규모의 정부 소비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저장성은 369개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3900만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광시성은 연휴 기간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서 숙박용 소비쿠폰 1만장을 배포하고, 쓰촨성은 60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의 연구학습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쿠폰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 매체는 “‘티켓경제’가 올해 노동절 연휴 문화관광 소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며 “항공권·철도티케 등을 매개로 해서 각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우윈한 중국 국가정보센터 부주임은 “(중국은) 상품 소비 중심에서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며 “쿠폰 배포 등의 정책을 수요가 왕성한 서비스 분야에 집중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경제참고보에 밝혔다.
정부까지 나서 소비를 촉진하려는 만큼, 연휴 기간 대규모 여행객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철도부는 이번 연휴부터 고속철도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으며, 예약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시보는 올해 노동절의 주요 여행 트렌드로 자연 체험형 여행(등산·계곡 등)을 꼽았는데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130% 급증했고, 출국 여행 상품 예약량도 50% 늘었다고 전했다. 공안 당국은 연휴 기간 관광지 방문객들이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이란 전쟁에도 해외로 떠나는 중국 관광객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26일 “전체 항공편 운항 계획 측면에서 볼 때 비자 정책이 편리하고 운항 빈도가 높은 단거리 노선이 연휴 여행 계획을 주도할 것”이라며 “올해 노동절 연휴 항공 방문 계획 1·2위를 한국과 태국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노동절 연휴에 ‘완판’을 기록했던 튀르키예행 항공권은 가격이 20~30% 하락했음에도 예약률이 급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노동절 연휴 출입국 인원은 하루 평균 225만명, 닷새간 총 1125만명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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