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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이진숭

1시간 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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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 등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조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술을 압박했다는 취지다. 해당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가족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협조적 진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 부지사 측과 형량거래를 시도한 셈이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이 수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고, 검찰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유·압박을 예사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수사가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의혹만 남겨둔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소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권석준 지음 | 사이언스북스 | 692쪽 | 2만9500원
이것은 ‘기정학(技政學·technopolitics)’ 책이다. ‘기술’과 ‘지정학’의 합성어인 기정학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이 경제적 도구를 넘어 외교·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핵무기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은 많았지만, 최근 기정학이란 말이 등장한 이유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은 기정학의 프레임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권석준은 지금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다. <반도체 삼국지>(2022·뿌리와이파리)를 통해 한·중·일 반도체 산업의 역사, 현황, 전망을 풀어냈던 그가 신작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AI 생태계 팽창,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설명한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 ‘기정학’ 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반도체·AI에 대한 기술서, 이 기술을 둘러싼 경제서, 정부·기업·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 제안서이기도 하다.
저자가 전하는 중국의 기술굴기는 파천황이다. 저자는 <반도체 삼국지> 이후 몇년 사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책 쓰기를 미루었다가는 “이런 책을 쓰는 일 자체의 효용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였다.
1985년생 량원펑이 창업 2년도 안 돼 내놓은 AI 모델 딥시크-R1은 미국에는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 비견되는 충격이었다. 딥시크는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오픈AI 같은 미국 주요 테크 기업이 투자한 막대한 개발비의 100분의 1~1000분의 1만 들이고도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미국 정부의 집요하고 기나긴 제재를 우회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됐다.
중국의 약진은 우연이 아니다. 반도체·AI 산업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뚜렷한 방향 설정과 거대한 공적 투자가 필수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한 중국 체제는 이에 최적화돼 있다. 구소련, 일본, 유럽과의 기술 경쟁에서 사람과 돈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격차를 유지했던 미국은 이제 쇠퇴 기조가 완연하다. 영향력 있는 연구력 측정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연구력 상위 10위 이내 기관 중 중국 기관이 8곳이다. 2025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액수 중 30%, 28%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알게 모르게 도왔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지난 20여년간 애플은 폭스콘, 페가트론 같은 대만 업체, 비야디, 럭스쉐어 같은 중국 업체에서 에어팟과 아이폰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이 기간 관련 기술도 중국으로 대거 이전됐다. 애플뿐 아니라 여러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노리며 수십년간 투자한 자본, 기술, 선진 경영 전략, 인재 훈련 시스템은 그대로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 미국 민간 기업의 투자는 부메랑이 됐다.
미국은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AI는 첨단 기술인 동시에 ‘민군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정체성을 갖기에 미국의 다급함은 더하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기관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AI 모델 학습 추론의 핵심 하드웨어) 보유량 기준으로 인민해방군이다. 미국은 보조금 같은 ‘당근’으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거나, 거래 규제 같은 ‘채찍’으로 중국의 부흥에 대응하고 있다. 20세기 냉전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COCOM)를 만들었듯이, COCOM 2.0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한층 뚜렷해진 미국의 도덕적·외교적 권위 상실로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저자가 중국의 현재 상황을 마냥 찬탄하며 따라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니다. 중국의 약진 모델에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올인’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 빅 펀드 규모를 꾸준히 늘리면서 자본의 수익 회수는 미룬다. ‘기호지세’ 형국이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많은 기업의 연쇄 도산은 명약관화하다.
저자가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천재반’을 견학한 뒤 내놓은 감상도 인상적이다. 매년 대입시험(가오카오)에 응하는 1200만~1300만 수험생 중 상위 0.002%에 속한 학생들로 구성된 이 집단은 “인상적일 만큼 총명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과 위화감”도 안겼다. “학생이든 교수진이든 인공지능이라는 길고 좁게 뻗은 회랑에서 빠져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경주마처럼 달린 이들의 목적지가 현재의 기술 발전 목표와 일치한다면 큰 효과를 내겠지만, 조금만 어긋난다면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천재반’의 딜레마는 중국 기술굴기의 취약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도 암시한다. 국가 주도의 톱다운 정책은 산업의 초기 발전과 정착에 중요하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부작용이 난다. 국가 주도 정책은 결국 민간 영역의 자율성, 파괴적 혁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이 “글로벌화된 산업 입국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에 희망을 둔다. 망설이고 의심하고 논의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수정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장점이다. 이는 최고 권력자나 중앙당의 지시에 반박이 불허되는 중국 체제에 없는 특징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총책을 맡은 김녹완(34)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며 ‘선임 전도사’로 알려진 강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전도사’나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찾고,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9명 중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1심 때부터 쟁점이던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씨가 ‘자경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범행하려 한 정황은 있지만,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수행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조직적·반복적 범행을 지속했다”며 “텔레그램 채널 ‘박제’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과 성착취영상 상당수가 현재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다수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보인 변태적·가학적 행태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수치심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이 사건 범행도 모방해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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