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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전시, 중소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서 42건 시정조치

이진숭

1시간 1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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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전시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12개 공사 현장에서 42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연면적 3000㎡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2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감리원 배치 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 서류 작성 실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공사장에서 외부 비계 기둥 벽이음재 미설치로 인한 전도 우려 사례와 도로변 가설 이동형 펜스 고정 미흡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감리 수행 관련 서류 미비치 등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물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52%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안전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11차 NPT 평가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북핵 문제는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고 NPT 및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에 복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한반도 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1단계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방안으로 단계적 추진에 중점을 뒀다.
정 본부장은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누리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NPT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조약으로의 복귀만이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또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 등 3대 축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조약인 NPT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1970년 발효됐다. 가입국들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해 조약의 이행을 점검한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기간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 만료 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기준 금액(254만5000원·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대비 수당 지급률을 올리는 구조다. 1~6개월 근무자에겐 지급률 10~9%를 차등 적용하고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8.5%를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을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똑같은 조건이라면 비정규직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밝혀왔다. 고용 불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프리미엄’ 개념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정책 방향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간제 감축’ 방안이 빠졌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부터 사용 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기간제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면 점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공정수당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왜 공공부문에 기간제가 이토록 많은지 구조적 원인을 손대지 않았다는 게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마다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를 얘기하지만 각 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며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를 쓸 수 없도록 사용 사유 제한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 사유 제한’은 현행 제도와 정반대의 접근법이다. 현재는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예외만 제한하는 반면, 사용 사유 제한은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한 뒤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은 미지수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민간으로 확산하지 못했다”며 “민간으로의 파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번 정책이 ‘경기도 모델’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며 “기간제 채용이 만연한 사립대학 정도는 정책적으로 겨냥해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정수당만 민간에 확산할 경우 단기계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민간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수당을 조금 더 얹은 단기직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공정수당이 효과를 가지려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사용자 부담을 높일 정도의 수당, 강력한 감독과 집행체계가 패키지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기간제 채용 억제 효과를 내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거나, 사용자가 단기 고용을 선택하는 게 정규직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싸지는 수준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사후 보완책 성격이 강한 만큼,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규제·전환 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년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지적한 만큼 현행 2년 상한인 사용기간 연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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