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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기고]전력망은 부족한가

이진숭

1시간 4분전 0 0

본문

명품쇼핑몰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은 익숙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전력망이 부족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접속 대기와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송전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 지금의 병목은 단순한 설비 부족이라기보다,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전력망 개편 보고서는 이 점을 짚는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 질서를 바꾸고 있다. 생산은 분산되고, 전력은 양방향으로 흐르며, 수요 역시 조정 가능하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운영 방식과 규칙이다.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다. 전력망의 한계는 정말 설비의 한계인가.
보고서는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고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운영 규칙을 개선하고 수요 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같은 설비에서도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할 수 있다. 전력망 문제는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은 이러한 운영 전환을 구체화하는 핵심 장치다.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원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에 연결하고, 출력 제어와 운영 규칙을 조정함으로써 전력망의 유효 수용 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하기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같은 전력망으로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하게 만드는 운영 전략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에너지 불평등과도 연결된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부담과 비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송전망 확충이 반복될수록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산지소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을 가능한 한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구조로 전환할 때 전력 흐름의 집중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증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결된 선택이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선택지조차 충분히 논의되기 어렵다. 무엇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는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송전망을 더 짓는 것.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다른 접근도 나타난다. 유럽은 전력망의 수용 가능 용량을 공개하고, 북미 일부 지역은 송전선 증설 대신 수요관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병목을 완화한다.
송전망 증설이 필요한 구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운영 방식의 개선과 정보 공개, 수요와 저장 자원의 활용, 그리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이 결합된다면 불필요한 증설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전력망은 정말 부족한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진 전력망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차등화한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이다.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진다. 200㎾ 이상 기기의 경우 충전 요금이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엔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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