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찬 총격’ 용의자,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유죄 확정 땐 최대 종신형 > 자유게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앨런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법원 심리에 처음 출석했다. 조슬린 발렌타인 검사는 앨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발렌타인 검사는 또 앨런이 펌프-액션 산탄총, 권총, 칼 2자루를 갖고 워싱턴DC로 왔으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다.
앨런은 또한 주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발렌타인 검사는 앨런이 12게이지 펌프액션 산탄총과 칼 세 자루를 워싱턴에 가져왔다고 말했으며, 공소장에는 그가 록 아일랜드 아머리 1911 .38구경 반자동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매슈 샤르바 연방 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샤르바 판사는 또한 다음 공판 때까지 앨런에 대한 구금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현장에서 체포돼 이날 법정에 처음 출석한 앨런은 짧게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신원 및 나이를 말했고,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런은 법원에 들어오고 나갈 때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앨런은 지난 25일 오후 8시34분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 에서 산탄총과 권총, 칼 등으로 무장한 채 보안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직후 당국에 제압됐다.
앨런은 당시 총기를 발사해 보안 요원 1명이 맞았으나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고, 만찬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 등 참석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한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처음 고발된 이후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수익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이는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 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12·3 내란 이후인 지난해 재수사가 결정되고 약 1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에서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 등으로는 공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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