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트럼프 “이탈리아·스페인 미군도 감축할 수도…전혀 도움 안 됐다” > 자유게시판

의정부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도 주둔 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상대로도 독일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은 그동안 딱히 협조적이지 않았다”며 “왜 (감축) 안 하겠나? 이탈리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완전히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도왔지만 이란 전쟁에선 미국이 필요할 때 유럽이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 전체 주둔 미군은 약 8만4000명 규모다. 독일에는 3만5000명, 이탈리아에는 1만2600명, 스페인에는 3800명 정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행을 위한 군함 지원 등을 요청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응하지 않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공개 비판해왔다. 이를 계기로 미군 재배치나 철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별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사업 참여 서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으로,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원을 지원한다.
서점들은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서점별 개성을 살린 총 345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강원 동해의 ‘잔잔하게’ 서점은 ‘여행은 어떻게 시가 되는가’를 주제로 박준 시인과 함께하는 북토크를, 경기 구리의 ‘춘가책상점’은 ‘박완서 읽고 쓰기’를 통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서울 영등포구 ‘동물책방 정글핌피’ 서점의 ‘동물복지 그게 뭔가요’, 부산 서면 ‘크레타’ 서점의 ‘달빛 낭독회’, 전북 완주 ‘플리커’ 서점의 ‘작가와 함께 쓰는 밤, 감정 리셋’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각 서점의 프로그램 정보와 일정은 출판진흥원의 ‘독서인(IN)’, ‘2026 책읽는 대한민국’, 한국서련의 ‘서점온(ON)’,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요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하반기에도 사업에 참여할 서점 70여 곳을 추가로 선정해 독서문화 장려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 가까운 동네서점에 들러 책과 함께 문화적 시간을 재충전하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역서점을 통해 주민들이 책 문화를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부과기준율 하한선이 전면 상향 조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위반행위라도 앞으로는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정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징금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개정된 과징금 고시를 보면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이 대폭 상향됐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일반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20배 높아졌다.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3.0%에서 15%로 5배 늘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과거 사례에 대입해보면,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급격히 늘어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고,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4.0%로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4대 시중은행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1조원 대로 약 4배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올려 위반 중대성과 관계없이 지원금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했으며,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했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년 내 1회 위반 전력 시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더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담합의 경우 10년 내 과징금 납부명령 전력이 한 차례라도 있으면 100% 가중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하한선이 상향된 가운데, 향후 법 개정으로 상한선까지 조정될 경우 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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