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특수협박죄’,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자유게시판

안양대형로펌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특수협박죄’,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진숭

1시간 7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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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어름치’가 5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정비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는 잉어과에 속한 고유종 어류다. 몸길이는 20~40㎝로 원통형이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몸통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가 길고 뭉툭하며 입 가장자리에는 한 쌍의 수염이 있다.
몸은 은색 바탕에 등은 갈색, 배는 은백색이며 옆면에 작은 점들이 7~8줄로 나타난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3줄 이상의 흑색 줄무늬가 있다.
몸 옆면에는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점들이 물속에서 어른거려 보여 ‘어름치’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한국 고유종으로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이 깔린 곳에서 주로 서식한다. 육식성 어류로 주로 수서곤충, 갑각류, 다슬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기인 4~5월에 암컷은 약 1500~3000개의 알을 낳는다. 수컷은 배 쪽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주둥이 위쪽과 눈 주변에 돌기가 나타난다.
자갈이 있는 곳에 알을 낳고 수정한 후에 자갈을 모아 산란 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 독특한 습성이 있다. 수정된 알은 20도 정도의 수온에서 4~5일이면 부화한다.
임진강 중상류 지역과 한강 및 금강 수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낙동강 상류의 봉화, 태백 등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다.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분포 지역이 제한된 고유종으로 하천 정비 공사와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서식처 감소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름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또는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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