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여수 시내버스 지원금 8년 새 3.8배···“밑 빠진 독 물 붓기, 공영제 도입해야” > 자유게시판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여수시내버스 업체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8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민간업체 적자 보전에 쓰이고 있지만 시민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버스 공영제와 전면 무료화 도입을 촉구했다.
28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7년 80억원에서 2025년 309억원으로 증가했다. 8년 만에 229억원, 약 3.8배 폭증한 것이다. 현행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4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투입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여수시민협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시내버스 민영제가 전문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됐지만, 시민들은 불친절과 무정차, 노선 편중,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공영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시민사회 제안을 받아들여 2025년부터 시내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도 공영제나 무상교통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인구 26만명인 여수시가 이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성공 사례를 외면한 채 문제 사례만 부각하며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기 여수시장 후보들을 지목해 “민간업체 적자 보전에 머무는 현 구조를 넘어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공영제와 전면 무료화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5월 중 여수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후보별 입장과 실행 계획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한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1·29 대책에서 내놓은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면서 지체되는 양상이다.
지난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 1만가구를 내세웠으나 서울시는 8000가구를 고집하고 있다.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가 꽉 막히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요원한 상황이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만 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초 계획대로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연 500억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마사회 역시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거쳐야할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타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 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0가구 중 2900가구를 내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한국마사회 등 토지 소유주체와 관할 지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던 아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무거운 시신들을 옮기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자신도 그날 죽을 뻔했다고 얘기했죠. 이후 트라우마도 심해지고 장사도 안되니 많이 힘들어했고, 여러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1일 밤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의 영정 사진 속 30대 청년 백모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날 빈소에서 만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태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느냐’고 화를 낸 적이 있다”며 “장사가 잘됐던 가게가 참사 후 폐업하고 가족과 불화도 많아졌다”고 회상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구조를 도운 백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왕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하고 취사병으로 복무한 백씨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모티브가 된 주점을 운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버티고 2호점 개점을 준비 중이던 그의 삶은 참사를 겪으며 송두리째 바뀌었다. 참사 당일 인근 가게의 운영을 돕던 중 비명을 들은 백씨는 현장으로 갔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구의 그는 희생자들을 옮기고 사람들을 구했다.
사건 후 의인 호칭을 얻었지만 삶의 고통은 커졌다. 텅 빈 이태원 거리를 지키며 월세를 내기 위해 배달도 시작했다. 불법 증축 단속 등 정부의 경직된 행정 처분엔 “고생한 사람을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2024년 가게는 폐업했다.
가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백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했다. 백씨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공식 인정돼 국가트라우마센터 상담 지원 대상이 됐지만 “나를 환자 취급하느냐”며 지원을 거절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신 센터를 10번 넘게 방문했다”며 “법이 미비하다면 제정해서라도 사람을 먼저 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후 네 번째 봄을 맞이했지만 수많은 피해자는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날 백씨 빈소를 찾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씨의 아버지 유형우씨는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생존자와 의인, 유족이 트라우마와 2차 가해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아버지 이성환씨도 “나도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며 “가족들과 말도 못 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씨는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표출도 못 하는 분들은 병이 깊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유가족의 40%가량이 살고 있는 지방에는 심리상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참사가 발생하면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싸우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참사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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