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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미 대사관 앞에 등장한 ‘쿠팡 김범석 가면’

이진숭

1시간 1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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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30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쿠팡 부당로비에 따른 미국 내정간섭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가면을 쓰고 있다.
학대나 유기 등 상처를 안고 위탁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이 겪는 ‘친권 공백’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된다. 앞으로는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통장 개설, 수술 동의 등 필수 조치를 직접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임시 후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점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은 친부모와 법적으로 단절되지 않아 은행 계좌 하나 개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보호자의 수술 동의가 필요할 때나 학교 행정 절차에서도 위탁 부모는 법적 권한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개정 시행령은 위탁 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학적 관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식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이 발생한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시 후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위탁 보호자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남용을 막기 위한 점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에게 분기마다 후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도 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임시 후견 권한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곧바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보호조치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막막해하는 위탁 부모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에 요청해, 위탁 부모 등에게 후견인 선임 및 사임 청구, 후견 종료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임시 후견 기간 연장 등 개정 시행령의 핵심 조항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5월12일부터 시행된다. 위탁 부모를 위한 전문 법률상담 지원 제도는 현장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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