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단독]피해자 요청 4년여 만에···정부, ‘세월호 추가 트라우마’ 배·보상 재심의한다 > 자유게시판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 등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보상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앞서 법원은 생존자들의 추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5개월 뒤에야 추가 배·보상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생존자들이 정부에 처음 재심의를 요청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피해자 18명이 겪고 있는 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자 24명이 정부에 재심의를 처음 신청한 시점은 2021년 12월이었다. 참사 이후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한 차례 심의를 거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같은해 4월 생존자 24명 중 15명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을 중도 포기한 9명을 제외한 생존자 6명에 대해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판결 결과와 무관한 생존자 18명은 지난해 12월8일 정부에 재차 추가 배·보상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직권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벗어난 재심의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심의위는 전날 두 번째 회의를 거쳐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배·보상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추가 배상 결정 이후 5개월만이고, 피해자들의 첫 재심의 신청 이후로는 4년 4개월 만의 결정이다. 심의위가 관련 직권재심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향후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 범위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권재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생존자 18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생존자는 같은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추가 배·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소송이나 재심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113명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다른 생존자들이 직권재심의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월호 피해지원법에는 추가 배·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임미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인 약 54조원을 벌어들였다. 국내 기업 사상 최고 실적이자,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에 준하는 위상이다.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도 밝혔다.
반면 모바일·가전 등 완제품(세트) 부문의 수익성은 부진했다. ‘반도체 쏠림’ 현상과 성과급 배분을 계기로 불거진 파업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30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756.1% 늘어난 57조2328억원,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9.2% 늘어난 133조873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한 분기만에 넘어선 것이다.
역대급 실적의 대부분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나왔다. DS 부문은 올 1분기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불과 1년 만에 50배 이상 성장했다. 영업이익률도 65.7%로 엔비디아(65.0%)와 TSMC(58.1%)를 제쳤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71.5%)와 함께 전 세계 제조업에서도 1·2위를 나란히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을 타고 수요가 폭증한 D램, 낸드플래시,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AI 추론 중심 시장의 도래로 메모리 기업들의 공급자 우위 지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올해 내내 삼성전자는 초호황 국면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고객사들과의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도 이어지고 있다. 김재준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HBM와 관련 “올해 캐파(생산량)은 이미 솔드아웃(완판)된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HBM4(6세대) 매출이 3분기부터 전체 HBM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2분기 HBM4E 샘플 공급으로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파운드리 분야도 2나노 공정 수주 확대 및 광통신 모듈 대형 업체 수주를 통한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피지컬 AI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통해 제조 생산성과 고객의 삶의 경험을 혁신하고자 한다”면서 로봇 사업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이 속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52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갤럭시S26 시리즈 판매 호조에도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부문 영업이익은 2조8000억원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 4조3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과 유가 등 물류비 상승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도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조성혁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AI 리더십 기반 플래그십 라인업 강화와 비용 효율화를 추진해 수익성 하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부문이 거둔 기록적인 실적은 최근 성과급 문제로 불거진 총파업 현실화를 둘러싼 위기감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를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총파업 리스크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전담 조직을 활용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사 현안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우선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강원 강릉시 도심의 한 소나무 숲에서 청설모가 먹이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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