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명확해야” > 자유게시판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명확해야”

이진숭

1시간 2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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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 자금 횡령의 목적과 송금처,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모두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검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기소했으므로 그중 일부만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나 이송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만이 안다. 용상에서 내려오고 궁에서 쫓겨나 물길과 산길 따라 유배지로 향하는 이의 정확한 심정을 뉘라서 알랴. 아니다, 정확하다는 게 세상에 있기는 할까. 그건 앎의 영역이 아닐 것이다. 겨우 정확한 건 그가 영월에 발 디뎠고, 청령포에 고립되었다가, 사약을 먹고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뿐.
영월의 선돌(立石)은 단종의 가묘인 장릉 근처에 있는 빼어난 경관이다. 우뚝 솟은 바위로 훌쩍 건너뛰어 식생 조사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수직의 선돌 아래 둘레길로 내려가 석회암 지대가 빚어내는 희귀식물들을 관찰했다. 토끼풀 꽃잎에 얼비치는 붉은 무늬를 누가 흘린 피의 흔적이라고 상상해 보는 건 이 현장이 바로 단종 유배길이기 때문이다. 서울 쪽으로 말없이 흐르는 서강. 이를 거슬러 또 발길을 재촉했을 심사를 부질없이 헤아리다 길게 한숨 쉬고 일어서면 가시가 정말 특별하도록 길쭉하게 발달한 나무가 가슴을 찔렀다. 위리안치(圍籬安置)에 사용했다는 탱자나무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시무나무.
꽃이 아니라 글을 찾아 영월행. 노자 공부 모임의 봄소풍에 끼었다. 한학의 고수들께 귀동냥한 뒤 아침 산책. 동강 둔치에서는 단종문화제 준비로 아연한 활기를 띠고 있다. 작년 차창으로 얼핏 스쳤던 한 풍경을 찍으러 가는 길. 동강대교 건너 로터리에 이르자 아, 아직 그대로 있다.
‘영월장례서비스’ 간판에 적혀 있기를. 이장/개장/파묘/산소관리/유품정리/벌초대행. 초상은 한자로 初喪이다. 그러니 이제 겨우 처음 죽는다는 뜻인가. 그래서 한번 죽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닌가. 첫 죽음 이후, 더 치러야 할 절차가 저리도 굵직하게 많구나.
그이의 길은 그이만이 갈 수 있다. 어려서 임금이었으니 <논어>는 진즉에 읽었을 터, 터덜터덜 유배길에서 이런 문장이라도 위안이 되었을까.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 죽은 후에라야 그만둘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먼가(任重而道遠. 死而後已, 不亦遠乎).” 아무도 모른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날 죽은 이는 물론 죽었고 죽인 이도 죽었다. 그때 살았던 이는 기억 속에 또 죽었다. 그때 죽은 그 사람만 이렇게 먼 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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