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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 선정

이진숭

1시간 13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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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 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의료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교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패널 공론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세부 의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의 최소·적정 수준과 지역의료 이용 유도 방안 ▲공공병원 우선 육성 등 필수의료 공급 확대 방안 ▲지역 내 의료자원 배분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는 다음 달 11일 시민 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300명 규모의 시민 패널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시민 패널은 약 1~2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의료혁신위는 시민 패널이 한 달가량 학습 기간을 거치며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방식을 제공한 뒤 숙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 패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냥 통과 의례라는 식의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조금은 정합성이 없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요구가 관철돼야 하고, 그 시각이 (의료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분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7일에는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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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30세대를 겨냥한 ‘미니보험’ 확산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니보험이란 1000원에서 1만 원 내외의 보험료로 골프·여행·독감·운동 등 생활 밀착형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 단기보험을 뜻합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젊은층에게 진입 장벽이 낮죠.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험에 접목한 상품이 많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덕밍아웃 보험(팬덤안심상해보험)’은 콘서트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골절이나 무릎 인대 부상 등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굿즈 중고거래나 티켓 사기 피해도 보장해줍니다. 아이돌 팬덤을 겨냥한 상품이죠. 지난달 BTS의 광화문 광장 공연을 앞두고 열띤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보험료는 일일 가입시 1000원 수준입니다. 단기 특약처럼 하루 계약 상품입니다.
카카오페이손보와 함께 국내 양대 디지털보험사 중 하나인 교보라이프플래닛(교보라플)의 경우 공황장애·우울증 같은 질환에 걸렸을 때 소액의 진단금을 내어주는 ‘번아웃 보험’, 온열질환·식중독 등 야외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해주는 ‘아웃도어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력장애·거북목처럼, 오랜 기간 같은 자세로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다가 생기는 질병을 보장하는 ‘독서 실속보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30대 후반 남성 기준 보험료가 월 479원(잠정)에 불과합니다. 1년에 6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심지어 삼성화재는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하는 ‘지하철 지연 보험’도 판매 중입니다. 보험료 1400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니 보험’이다보니 보험금이 크진 않습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최대 50만원 안팎입니다. 소비자로서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아주 작은 돈을 내고 ‘사건’이 발생하면 소소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그러면 보험사는 이런 상품을 왜 만들까요. 보험료 규모가 작아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일단 디지털 보험사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손보나 교보라플 같은 디지털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비대면 채널로 모집해야 합니다. 모바일 비대면으로 월 10만원씩 매달 내야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라고 광고하긴 쉽지 않겠죠. 그렇다보니 미니보험 위주의 상품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계에선 당장은 수익성이 낮아도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아 장기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미끼 상품’이기도 합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미니보험은 그 자체로 수익성이 있다기보다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등 무형의 자산을 쌓는 차원”이라며 “큰 매출을 일으키는 장기보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보험사들은 수익성과 적자 누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손보와 교보라플 지난해 합산 당기순손실은 약 725억원에 이릅니다. 보험 가입자 증대로 매출(외형)은 늘고 있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디지털손보사로 분류됐던 신한EZ손보·하나손보는 ‘디지털’ 간판을 내리고 대면 중심의 전통 영업모델로 방향을 틀었고, 캐롯손해보험은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한화손해보험에 흡수되기도 했죠.
결국 보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기보험’ 같은 전통적인 상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장기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 이상이며 상해·질병 등 신체나 생명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운전자 보험,
디지털 보험사들도 장기보험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손보의 장기보험 원수보험료는 2024년 3억7700만원에서 2025년 43억7500만원으로 약 열 배 넘게 늘었습니다.운전자보험, 영유아보험, 건강보험 등으로도 상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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