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속보]‘체포 방해’ 항소심 형량 높아진 윤석열···선고 후 변호인단에 “실망 말라” > 자유게시판

남양주법무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항소심 선고 이후 변호인단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국무위원 2인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공수처에서 당시 수사권이 없었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고 상고하겠다.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허위 공보 혐의와 관련해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 어떤 사실을 알릴 때 모든 걸 팩트체크 해야 한다는 뜻이냐”라며 “똑같은 사실 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 실시 대가로 공천을 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인데,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등을 보면 김영선 공천과의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고채 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3.98%)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으로, 2023년 11월 연 4.48%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5.57%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3월(4.51%)과 같은 수준으로,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월에 중동전쟁이 있어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에서 지표로 삼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국고채 금리의 영향을 받아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새로 나간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5.5%로 전월(43.1%)보다 7.6%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2022년 9월 33.6%를 기록한 후 3년6개월 만에 최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도 한 달 사이 71.1%에서 60.8%로 10.3%포인트 떨어졌다.
이 팀장은 “지난달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4.32%, 변동금리가 4.39%로 고정금리가 낮아 보이지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고정금리가 더 높다”며 “(대출받는 집주인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최근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4.20%로 가계대출과 달리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중동전쟁에 대응해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대기업(-0.02%포인트)과 중소기업(-0.11%포인트)의 대출 금리가 모두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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