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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5060 퇴직자금, 유명인 사칭 ‘불법 리딩방’ 먹잇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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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1시간 1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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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50·60대 중·장년층이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짜깁기’ 계정에 속아 수억원에 달하는 퇴직자금을 ‘불법 리딩방(유사투자자문 채팅방)’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한 결과,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가로챈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가 주로 집중된 연령층은 50~60대였다. 올해 4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2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8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우선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이 유명인을 사칭하는 수법이 다수 포착됐다.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실제 유명 핀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채널의 프로필·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영상을 짜깁기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실제 핀플루언서 채널의 댓글창에 해당 인물인 척 위장해 “고급 정보 리딩방이 있다”며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투자자 모집에 성공하면 댓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초대돼 거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투자 프로젝트라며 별도의 계좌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다. 아예 기존의 인기 해외 스포츠나 게임 유튜브 채널을 사들여 주식 채널로 바꾸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모니터링을 AI 기반 실시간 체계로 전환하면서 진행됐다. 금감원이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AI가 음성·자막을 추출해 위법 정도를 분류한다. 이후 판결 결과와 제보·시장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행정 조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등에서 ‘경제TV’ ‘투자연구소’ 등의 이름을 내걸고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나 유사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받았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도 폐쇄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으며, 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공지영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폭력 범죄자였던 인화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대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관할 사회복지법인인 색동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해왔다. 입소자는 33명, 종사자는 26명이었다. 이 시설에서 최소한 10년 동안 대표이사가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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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강화군에 보고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월19일 중앙일보가 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모씨가)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졌다” 등의 피해 진술은 그중에 가장 약한 진술이었다. 시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렀다. 피해 여성 상당수는 발달장애 여성이었다. 의사표현을 언어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화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는 늘 상상 이상이다.
색동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 논의는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경찰 수사 결과를 핑계로 행정조치는 더디게 진행된다. 올해 2월에 들어서야 대표이사는 전국장애인시설협회와 인천시설협회의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19명이 전국의 쉼터로 전원 조치되고,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23일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실질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전수조사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시 시설의 소규모화도 나온다.
색동원 입소자의 약 70%는 이미 다른 시설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했던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이 이 시설에 와서 다시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체 장애인 입소자의 90% 정도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소하는데, ‘시설 뺑뺑이’가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인가? 대책도 뺑뺑이다.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 제자리인 답답한 상황이다.
인간을 시설에 거주하게 해 돌보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임적·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를 ‘시설 학대’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한다. “극단적인 권력 불평등, 집단성, 은폐, 환경 영향의 뚜렷한 패턴”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 시설 학대는 개별 사건의 처벌과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도가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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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 시설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시설장은 쉽게 ‘아빠’가 될 수 있으며, 절대권력자인 아빠를 거부할 수 없다. 직원들도 범죄 가담자이거나, 은폐하면서 공범자가 된다.
이런 시설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 저항할 의사를 잃게 된다. 이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기 트라우마’도 겪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전하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지난해 10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2041년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지만, 너무 늦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잇단 전쟁으로 병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의 징병 문제가 다시 정국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참여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 유지 여부는 물론 차기 총선 구도까지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2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과 레바논 교전에 이어, 지난 2월 이란과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병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에얄 자미르 IDF 참모총장은 이날 “향후 몇 년 동안 IDF의 임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무 및 전투 병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병력 충원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에피 데프린 IDF 대변인은 육군에서 약 1만5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이 가운데 7000~8000명이 전투 병력이라고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도 최근 군이 인력 부족으로 “내부 붕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력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하레디 징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약 140만명 규모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하레디 공동체는 1948년 건국 이후 종교 교육을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들은 예시바로 불리는 종교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며 군 복무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7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하레디의 집단 징병 면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2024년에는 하레디 남성에 대한 징집을 명령했다. 하지만 입영 대상자 약 7만9000명 가운데 실제 입대한 인원은 2100명에 그쳤다. 현재 18~24세 하레디 남성 약 8만명이 복무 대상이지만 대부분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충돌이 커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연정에 참여한 초정통파 정당들은 군 복무 관련 법안에 하레디의 징병 면제 조항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의무 복무 기간과 예비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유지를 위해 종교 정당의 불평등한 요구를 수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징병 문제는 오는 10월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상했다. 전날 군 복무를 회피한 하레디 남성에 대해 형사 절차 진행을 명령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징병 기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초정통파 정당 지도부는 하레디 징병 면제 법안의 즉각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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