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강원 화천 등 7개 더 추가된다 > 자유게시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강원 화천 등 7개군이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 공모해 심사한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은 17곳이 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말까지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을 선정해 지난 2월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중동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 706억3000만원을 확보하면서 시범지역 추가공모 절차에 나서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5개 내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선정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2개 군이 더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군마다 인구가 편차가 있어 평균치를 감안할 때 5개 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인구 수를 추계한 결과 예산 소요에 맞춰 7개 군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기본소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어촌특별세수는 기본소득보단 농산물 가격안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위기”라며 농어촌특별세수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오후 9시에 열리며 이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청와대 참모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순방 기간 중 국정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현지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안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마련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과 민정수석실이 준비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검·경 합동 수사본부 발족 상황’, 경제수석실이 마련한 ‘외환·금융시장 동향 및 물가 관련 대책’으로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8일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날인 19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는 통상 목요일에 열리지만 해외 출장 일정을 감안해 금요일인 19일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19일 회의 주제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체계 점검’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귀국 즉시 회의를 통해 민생과 국민안전을 1순위로 챙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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