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외국인 구금 현실은 제자리걸음 > 자유게시판

네이버 상위노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상현 법무법인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2년(1만2102명)과 2023년 (3만8639명)에 비해 지난해(3만9138명)오히려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장기 구금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보호소 내 9개월 이상 장기 구금자는 모두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장기 구금에 대한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법은 난민인정 절차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할 경우, 일반 구금 상한(9개월)을 초과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러한 제도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난민신청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청구제도’는 시행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인용률이 0%였다. 이 변호사는 “연간 4만 명이 구금되는데, 그중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거 외국인보호소 수감 경험이 있는 카메룬 국적 이주민 C씨도 참석해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C씨는 “좁은 방에 16명이 함께 갇혀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며 “방 전체가 밀폐되어 있어 구금자들이 기절하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무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비구금적 대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재스님이 밥상 차려주신다는데 시험이 대순가요. ‘째고’ 와야죠.”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후문에 자리잡은 연화사. 점심시간인 12시가 되어가자 경희대를 비롯해 인근 지역 대학생들 1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시험기간이라 손에 책과 노트를 든 학생들은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엔 기대감과 설렘이 읽혔다. 연화사가 2년째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점심 나눔 프로젝트 ‘청년밥心’ 현장이다. 매주 화요일 인근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날은 <흑백요리사2>로 청년들에게 ‘셀럽’이 된 선재스님이 밥상을 마련했다. 메뉴는 <흑백요리사2>에서 선보인 당근국수를 비롯해 두부짜글이, 연잎밥, 애호박전, 가지전, 참외무침, 양배추흑임자무침, 과일방아화채 등 12가지로 푸짐하게 차려졌다.
선재스님은 “2년 전 같이 공양(식사)했던 경희대 교수님이 ‘이런 밥을 학생들이 먹으면 좋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야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제철 식재료, 전통 조리법을 사용해 건강을 지키고 우리 식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음식은 나의 몸과 마음을 만드는 바탕”이라며 “이 땅과 자연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음식이 어디서 온 것인지 매끼 식사를 통해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식판을 깨끗이 비운 정현주씨는 “평소엔 거의 당근을 먹지 않는 편인데 선재스님 방송을 보고 비빔밥과 당근국수가 특히 궁금했다”면서 “편안하고 담백한 맛이 좋아 집에서도 한 번 따라해보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배식을 기다리던 한 유학생은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스님’이라는 친구의 설명에 “오, 대박!”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청년밥心’ 프로그램은 2년전 연화사를 시작으로 현재 개운사, 상도선원 등 대학가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흑백요리사2> 방송 이후 더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이자 연화사 주지인 묘장스님은 “생활비를 아낀다며 식사를 대충 때우고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학생들과 따뜻하고 편안한 밥 한끼를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면서 “단순한 무료 식사가 아니라 집밥같은 편안함,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위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측은 앞으로 청주, 부산, 경산 등 지역 사찰로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재스님도 지난해 발족한 사찰음식 전법단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젊은 세대와 함께 하는 밥상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가 16일 국민의힘 중재로 봉쇄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의 반발로 내부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50분 기준 일부 시위 참가자가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 앞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시위대 측과 합의한 경기장 내부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참가자를 설득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한 분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 분이라도 이 문을 막으면 강제로 이 일(진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들은 출입을 허용해달라며 공권력 투입을 요구해왔다. 장 대표는 진입 지연 상황이 계속되자 현장에 돌아와 “(진입해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체육회 관계자를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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