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 항소심 재판부 바꿔달라” 윤석열 측 기피신청 최종 기각 > 자유게시판

대법, “내란 항소심 재판부 바꿔달라” 윤석열 측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진숭

2시간 6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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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 이후 정지됐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재판부가 “법적 공방을 하기도 전에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들의 재항고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지난달 20일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별개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4명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다라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재판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을 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난달 14일 이후 변론이 분리됐고 재판도 일시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사건에 대해서만 따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그간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협상 쟁점의 세부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OU 합의로 당장 총성이 멎더라도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향후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이스라엘·레바논 전선의 대치 등 산적한 쟁점 곳곳에 충돌을 다시 일으킬 뇌관이 심겨 있기 때문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미·이란 간 MOU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합의사항을 준수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에서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고, 그 기간 핵 협상을 진행하는 내용”도 이번 MOU에 포함됐다고 한다. 알아라비야 방송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 협상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핵 물질 처리방안은 대략의 윤곽을 드러냈다. 고농축 우라늄은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유엔 사찰단 감독하에서 이란 국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동의했다”며 “이란은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갖지도, 구매하지도, 개발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액시오스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더 세부적인 다음 합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협을 통행료 없이 재개방하고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을 회복하는 대가로, 이란이 60일간 석유를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받는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레바논 전선의 전쟁 종식 방안도 MOU에 담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는 이날 “레바논을 포함한 걸프 지역 전체의 전쟁 종식 절차를 담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레바논이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3차례 통화했으며 “모든 군사 작전의 완전한 중단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 모든 철거 작업 중단, 포로 석방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MOU 합의를 두고 미·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쟁점이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고,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미국이 용인할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경제 제재는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임박’ 발표가 나오기 전 SNS에 “걸프 지역의 미 동맹국에 가하는 모든 피해는 이란 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지급하는 모든 통행료는 이란 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두 달 여러 차례 진행된 회담은 전쟁 종식,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돌파구 마련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촉즉발의 전면전을 앞둔 미·이란의 긴장이 극적 반전을 맞게 된 경위도 주목받고 있다. 폴리티코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공격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걸프국 지도자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이 전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CNN은 카타르 당국자들이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한 중재 작업이 미국과 이란의 핵심 쟁점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알아라비야 방송은 “이란이 최종 승인을 했고, 카타르가 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알아크바르는 카타르가 “미국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란이 동결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액시오스는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공동 중재로 이루어진 이 합의는 양측이 최종적으로 서명에 동의할 경우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 주변 해역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약 2배 빠르게 상승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국내 연근해 생산 어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 정진용 박사 연구팀이 11일 공개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해양·기상 관측’ 자료를 보면, 이어도 주변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이 지난 20년간 1.1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 바다 평균 온도 상승치인 0.48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특히 지난달 평균 수온은 17도를 기록해, 지난 20년간 5월 평균 수온인 15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온 역시 19.1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해양조사원과 공동으로 2004년부터 20년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급격한 온난화로 해역 내 어종 분포와 수산자원 등 해양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 어종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북’에 따르면 연근해 어획량은 1980년대 연간 151만t에서 2020년대 92만t 수준으로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의 대표적인 사례는 멸치다. 멸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한 어종이다. 한때는 연평균 25만t가량이 잡혔지만 최근 어획량이 연평균 15만t 수준으로 급감했다.
멸치와 달리 전갱이류와 삼치류, 방어류 등은 최근 40년간 어획량이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갱이, 방어, 삼치는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으로 분류된다.
수과원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종의 서식 조건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이들 어종의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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