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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챗봇이 자살 방조 때 책임은?…AI 속도 못 따라잡는 ‘사회적 룰’

이진숭

1시간 25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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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AI 도입에 사활 건 국내외 기업들보안·안전 등 ‘리스크 관리’ 숙제국가 차원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이 정부는 ‘AI 기본사회’ 개념 제시“사후 대응식 보호 체계 만들면 늦어선제적·탄력적으로 대책 강구해야”
“범용인공지능(AGI·인간 수준의 AI) 시대가 5년 내 도래해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크고 빠른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10년 전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대국을 벌인 인공지능(AI) ‘알파고’를 개발하고 지난해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한 그는 AI가 산업혁명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기술은 늘 규범보다 빨랐다. 하지만 AI는 그 간극을 유례없는 속도로 벌리고 있다. AI가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를 검증하고 통제할 체계는 기술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책임 있는 AI’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중요해지는 까닭이다.
속도전보다 중요한 것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AI 도입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에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속도전에 치우친 기술 도입이 윤리적 문제와 책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AI 거버넌스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다.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서 안전성·윤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규정, 절차, 운영 관행 등을 포괄한다. 정부를 포함한 공적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김성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AI는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은 기술이어서 각자의 목적과 기준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체계가 AI 거버넌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픈AI의 ‘성인 모드’ 도입 검토를 예로 들었다. “윤리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수익이나 이용자 확대를 고려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며 “AI를 어디까지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커진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수립하고 2024년 개정한 ‘OECD AI 원칙’은 기업과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토대 역할을 한다. OECD가 제시하는 5가지 일반 원칙은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웰빙, 공정성과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 및 민주적 가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견고성·보안성 및 안전성, 책임성이다.
미국 정부와 AI 윤리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앤트로픽의 경우 자사 클로드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클로드 헌법’과 핵심 안전 정책인 ‘책임 있는 확장 정책(RSP)’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개발사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AI 거버넌스가 구체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4년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공개하고 AI 헌장 및 행동규범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AI 서비스의 위험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사내 시스템인 ‘AI 거버넌스 포털’을 구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작동을 차단하기 위한 중단 조치 방안과 책임 체계가 마련됐는가 등 AI의 오류·환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단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식별·관리하는 체계인 ‘카카오 AI 세이프티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시적 차원의 AI 리스크 대응은 정부 또는 국제사회에서 규제·표준 수립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스스로 내부 통제와 책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부 구성원이 AI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고,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도 기업들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업무에 활용하기 전 사실관계와 인용자료의 오류, 출처 등을 사용자가 직접 검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법조계에서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는 “AI가 의사결정을 보조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인간이 내려야 한다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 거버넌스가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려면 “구성원과 경영진이 그 기준에 맞춰 실제로 일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사회 설계’로
AI가 기존 제도와 규범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각국도 새로운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라는 개념도 제시했다. 다만 산업 육성에 치우쳤다는 평가와 함께 안전·인권 보호 장치가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예견적 거버넌스’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봤다. 예견적 거버넌스는 기존의 사후 대응식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탄력적으로 대비하는 체계를 말한다. 박 원장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지켜본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늦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숙의를 하면서도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 원장은 “AI 거버넌스는 우리가 일을 하고 소득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회의 틀을 정하는 문제”라며 “지금 룰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후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환경이나 자원처럼 AI로 형성되는 사회 구조 역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의미다.
자율주행차 사고처럼 AI가 개입된 상황에서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점차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챗봇이 자살을 방조했다며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나는 살아있지만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지 않은 단순한 여럿이 모여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 창발하는 대표적 현상이 생명이다. 빅뱅 직후 우주에는 복잡한 것 하나 없이 단순한 것만 가득했다. 쿼크가 모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이들이 전자와 짝지어 원자가 되었다. 다음에는 원자들이 모여 분자가 되고 여러 분자가 길게 이어져 생명체를 이루는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졌다고 생명이 짜잔, 저절로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한 여럿이 모이고 이렇게 모인 여럿이 또다시 더 큰 단위로 모이는 것이 이어지는 여러 겹의 계층적 질서가 생명 출현의 토대인 것은 분명하다. 단순한 것만 있었던 우주 초기에 생명은 단연코 없었다. 우주와 함께 태어난 것은 생명이 아니라 비생명이다.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주 한 구석 바로 이곳에서 비생명이 모여 생명을 낳았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적은 것으로 줄여 이해하는 것이 20세기 과학의 성공을 견인한 물리학의 장기인 환원론의 방법이다. 복잡한 것은 잘 몰라도 단순한 것이라면 물리학이 할 말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 복잡한 모든 것은 어쨌든 단순한 여럿이 모여 이루어진 것일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복잡한 생명이라도 물리학의 원리를 위배할 수 없다. 하지만 복잡한 생명을 오롯이 물리학만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겠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단순한 것에서 출발해 이들을 여럿 모아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별 얘기도 아니다. 탁자 위 꽃병을 조각내려면 눈 감고 살짝 팔로 밀기만 하면 되지만, 쪼개진 조각을 그러모아 다시 예쁜 꽃병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수학에서 함수의 미분은 쉽고 적분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도 떠오른다. 꽃병과 미적분뿐 아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나누긴 쉽고 모으긴 어렵고, 자르긴 쉽고 붙이긴 어렵다.
일단 먼저 자르고 보는 환원론의 본질적 한계가 바로 이 문제와 관계된다. 나중에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일단 잘게 나누고 본다. 마지막에 손에 쥔 작은 부분을 힘들게 이해하고 나면 잠깐 뿌듯한 기쁨이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곧 망연해진다. 일단 작은 조각을 낱낱이 이해하고 나면 조각을 모아 전체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 꿈이 불현듯 허망하다.
내 몸을 쪼개 원자를 이해했다고 나를 이해한 것은 아니고, 나는 여러 원자의 모임이지만 여러 원자의 모임만은 아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뭇 생명은 제각각 부분의 단순한 합을 훌쩍 넘어선다. 모든 생명은 원자로 이루어졌지만 원자 하나에서 생명을 볼 도리는 없다. 몸 밖 원자나 몸 안 원자나 정확히 같은 원자다. 그래도 내 몸 안 원자가 내게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그 원자가 내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하나도 없다.
우주에서 생명은 극히 예외적인 상태다. 눈 들어 어디를 바라봐도 비생명이 우주의 보편적 상태다. 자크 모노는 <우연과 필연>에서 우주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학문의 궁극적 야심이라고 했다. 물리학도 그렇다. 물리학이 이해하고자 하는 우주는 안 보이는 그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는 바로 이 우주다. 요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수많은 다중우주가 있다면 내가 사는 이 우주는 사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우주일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이 우주가 내게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하나도 없다.
원자와 우주 사이, 딱 마침한 중간 크기로 짧게 존재했다 스러지는 내 삶을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어 원자도 우주도 소중하다. 내 몸 안 원자는 살아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다. 죽으려면 일단 살아야 해서 살아본 적 없는 비생명은 죽음도 없다. 죽음은 삶이 스러지는 과정, 혹은 그 이후의 상태를 뜻하지만 어쨌든 죽음은 먼저 삶이 있어야 가능하다.
생명이 정의되지 않는 어떤 것에서 생명이 태어났고, 잠깐 지속된 생명은 죽음을 맞아 다시 비생명의 상태로 돌아간다. 삶이 없다면 죽음도 없다. 공자가 미지생 언지사(未知生焉知死),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냐고 물은 이유가 아닐까. 공자의 멋진 말에 가만히 미지비생 언지생(未知非生焉知生)을 앞세워본다. 우주에 지천인 비생명도 모르는데 어찌 예외적인 생명을 알 수 있을까. 비생명도 잘 모르는데 생명을 말하기 어렵고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말하기는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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