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10분 전철역’ 속도전, ‘희망고문’ 끝낼까 > 자유게시판

안양음주운전변호사 ‘10분 전철역’ 속도전, ‘희망고문’ 끝낼까

이진숭

1시간 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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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며 11일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 연장·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총 9조1996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기존 노선을 재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임기 내 전체 6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앞서 예타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거장을 19곳에서 17곳으로 줄이고 선형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도 정류장을 1곳 줄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서남선은 기존 목동선을 확장했다. 북쪽으로는 마곡나루, 남쪽으로는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연장하고 지선도 추가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서부선은 민간 사업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2008년 시작된 서울도시철도망 계획에는 총 16개 노선이 담겼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개, 실제로 준공돼 운행 중인 노선은 신림선 1개에 불과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실행력을 강화해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차망 계획인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 모두 이를 넘지 못한다.
서울시는 예타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간 경제성 위주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은 개발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는 지역균형성장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철도가 놓이는 구간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감축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복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점, 철도노선 정거장 축소와 관련한 자치구 반발 등은 변수다.
서울시는 철도망 계획 실현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대다수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 공약이다.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뒤에도 레바논 남부의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양측의 합의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며 전쟁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레바논의 완충지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약 570㎢의 레바논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기존 완충지대로 여겨진 리나티 강을 넘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오늘도 내일도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내가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파괴했으며 이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성과를 열거하기도 했다. 이어 “이란 경제가 입은 피해는 수천억달러에서 1조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MOU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대이란 공격을 개시했으나 협상 과정에선 배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의견이 일치하지만 때로는 아니기도 하다. 최고의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알자지라는방송은 레바논에 철수하지 않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이미 취약한 휴전 협정에 더욱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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