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조용한 중도의 매서운 민심 확인…이제 정부·여당 평가의 시간” > 자유게시판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조용한 중도의 매서운 민심 확인…이제 정부·여당 평가의 시간”

이진숭

5시간 32분전 1 0

본문

6·3 지방선거는 현 시기 한국정치의 모순과 가능성이 집약된 선거였다. 12·3 내란의 여전한 자장 속에서 거대 양당은 지지층 동원에 골몰했고, 그 결과 ‘지방’은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시도지사 선거 16곳 중 12곳을 이기고도 진 듯한 분위기고, 야당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결과임에도 성찰하지 않는다. 승자가 누군지 모를 선거 결과는 한국의 정당들이 당파를 초월해야 할 의무와 정당 본래의 당파적 책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런 예상 밖 결과를 통해 양당에 ‘정치 복원’을 경고한 민심은 한국정치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정치인 언어를 빌리자면 ‘모든 선거는 결국 국민이 승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를 지난 9일 경향신문에서 만났다. 강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가 한국정치의 ‘변곡점’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야당이 ‘정치적 신뢰 회복에 실패’한 결과라고 진단하면서도 “내란 청산이 더 이상 안 먹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예외적 정치의 시간이 가고 평상적 정치로 넘어”가면서 민심의 정치적 평가가 이제 힘을 가진 정부·여당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정치적 실체는 평소 조용하지만 투표장에선 매서웠던 ‘중도’라고 했다. 그래서 이 ‘합리적 다수를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향후 한국정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6·3 지방선거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를 예상하신 건가요.
“두 정당 모두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얻긴 했지만 결정적인 곳에서 졌고, 특히 서울시에서 진 건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국민의힘이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성과인 건 민주당이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서도 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지지 기반이던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겸손하고 절제하라’는 메시지가 간 것 같고, 야당에는 ‘아직 우리가 정치적 신뢰를 회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 여당과 야당, 어디가 더 긴장해야 할까요.
“사실 여당이 긴장해야죠. 정치적 평가라는 게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내란 청산’ 슬로건이 더 이상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정부·여당이 누려온 정치적 혜택은 사라졌고, 이재명 정부가 평가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변곡점이 된 것 같습니다.”
- 그렇게 보면 여권 입장에선 2년 뒤 총선이나 다음 대선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생각이 특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2024년) 국회의원 선거랑 이번 지방선거의 서울지역 득표율을 봤더니 빨간색이 많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확대됐어요. 그동안 민주당이 수도권 압승을 통해 의회 권력을 장악해왔는데 이런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권이 긴장해서 (민심을) 보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 어떤 모습을 보고 국민이 여당을 좀 견제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걸까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 흐름을 이끌어온 게 양쪽 모두 강성 지지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수의 조용한 중도가 있었던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던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왔고, 표로 정치적 뜻을 표시한 겁니다. 야당일 땐 상관없지만 권력을 잡았으면 정국을 원만하게 이끌고 가야 할 책임도 있는 거죠. 근데 일방주의로 가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니 좀 오만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공소취소 같은 예민한 이야기가 선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왔잖아요.”
- 조용한 중도의 선택이 주효했다면 이번 선거로 ‘지지층 정치’의 한계도 드러난 것 아닐까요.
“저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결국은 확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에) 보여졌어요. 조용하지만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이 다수를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향후 총선·대선에서 중요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 정치권이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갈까요.
“지금부터 흥미롭게 봐야 할 건 당내 정치 같아요. 여당은 8월에 당대표 경선이 있고, 야당도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기 때문에 여든 야든 내부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예외적 정치’의 시간이 지나가고 ‘평상적 정치’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좀 피곤해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런 부분을 어루만져주면서 정치를 복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협치 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야당을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야당이 대통령을 만났을 땐 정치적 타협이라든지, 쟁점 해소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야당 요구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통합의 리더십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이번 선거 때도 그랬지만 (야당을 향해)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와 나누는 메시지를 자꾸 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이전처럼 편안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당장 대통령이 통합적 리더십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은 선관위 이슈 아닌가요. 선관위라는 게 정치적 경쟁의 공정함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을 만났지만, 여야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중재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여야 모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큰 부담 없이 던질 수 있는 의제잖아요. 야당도 그거 안 받을 수 있나요? 정치적 부담이 덜한 사안부터 여야가 접근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안으로 확대될 여지도 많죠.”
- 선거 내내 국민의힘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선거 후에도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나왔어요. 자칫 이번 결과를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가 오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장 대표가 유세 지원을 간 곳은 다 떨어졌잖아요. 강세지역이라 믿었던 곳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위기감이 커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오독한다면 보수가 근본적으로 재편하든지 새로운 정당이 나오든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잘만 변화한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될 수 있겠다는 정도의 기대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윤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데 계속 머물러선 어렵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보수 가치가 나와야 합니다.”
- 어떤 것이 보수 정치 재건을 위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보수가 오늘날 이야기를 한 게 별로 없어요. 박정희나 옛날 산업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국가 발전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해요.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일방주의를 보기 싫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지 보수 자체의 매력은 없어요. 그게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약한 이유입니다. 주거, 직업, 교육, 교통 문제까지 수도권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적 고민을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 사실 국민들은 진보도 그닥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학부 학생들이랑 저녁을 같이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진보, 보수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그들이 봤을 때는 다 ‘세대적 기득권’ 느낌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과 인스타그램을 같이 하는데, 주로 여행이나 먹는 사진을 올리다가 최근에 성명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선관위 건이 2030들을 정치적으로 자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학생들이 더 엄중한 비상계엄 때도 이렇게 반응을 했나?’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이 학습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처음 경험해본 정치적 격변이었잖아요. 계엄 한 사흘 뒤인가 정치학부에서 집담회를 하는데 400~500명의 학생이 왔어요. 그때부터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 처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번에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계엄이 정치적 자각 계기가 돼 이번에 행동한 거면 제2·제3의 다른 정치적 행동도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정치 참여나 그런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뒤 총선부터는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비슷하게 가거든요. 요즘 젠지(Z세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팔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젠지가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 교수는 인터뷰 중간중간 젊은 세대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아직은 막연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을 오래 굳은 양극화 정치를 바꿀 대안으로 여기는 듯했다.
-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어떠셨습니까.
“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변화가 없겠구나, 만기친람이 계속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성숙 총리 후보 지명을 보면서 권한을 이양하거나 책임을 맡기는 건 제한적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 보면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일 처리하는 사람이지 국무위원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나 말고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그렇다면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성과가 이제 나와야 합니다. 정치적 다툼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과 차이 없이 만기친람으로 일상적인 모든 일에 대통령이 대응하는 방식이 좋은 것이냐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았고, 이제부터는 미래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죠. 기자회견에서 그런 게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출발점입니다. 민주화됐을 때 두 세력이 타협을 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의 기본은 타협과 공존이란 말이에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통합의 정치로 이끈 게 한국에서 민주적 공고화가 쉽게 이루어진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적 생각에 젖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아군·적군을 나누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온 정신이 몹시 취약해진 겁니다.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국민의 51%가 ‘나를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혼란스러워집니다.”
- 민주주의가 논의되는 게 정치의 위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네요.
“정당의 언로라든지 참여 구조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다들 바쁘고 힘든 만큼, 정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당의 결정 구조가 개방됐습니다. 당원이 되기가 이렇게 쉬워선 안 돼요. 몇천원씩 몇달 내면 당대표도 뽑고, 심지어 국회의장을 뽑는 나라가 없어요. 창피한 거예요. 미국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과도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트럼프를 불러낸 거니까요.”
- 정당개혁이 다시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고 시작한 당원 배가 운동 같은 정당개혁이 왜곡된 결과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반대했어요. 그때도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 연구를 보면 참여하는 대표성이 상당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백인, 남성, 중산층 이런 이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정치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정치개혁 관련해선 민주당이 꾸준히 외쳐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두 정당 모두 기득권 구조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당보조금 같은 선의의 제도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요.
“기업들이 죽어라 연구·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그런 경쟁 시스템이 전제된 것인데 지금 한국 정당은 경쟁이 없어요. 전국 수준에서는 과점, 지역으로 내려가면 독점입니다. 막 요란하게 싸우지만 국고보조금을 올린다든지 할 땐 조용히 합의해서 잘 끝내죠. 적대적 공생관계인 겁니다. 거대 양당은 국가로부터 돈 받아 편하게 당 운영하고 선거운동하고 그럽니다. 경쟁자가 진입하려면 그 벽을 뚫어야 하는데 참 어렵죠. 같은 당 안에서 마음이 안 맞아 쪼개고 나가는 것도 이젠 어려워요. 기득권이 그냥 두 개로 뭉치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 현시점에서 제도와 타협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은 타협의 관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강제할 방법은 다당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 지금 딱 하나를 골라 무슨 제도를 바꾸겠냐고 물으면 다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개헌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게 바뀔 수 있어요. 다당이 되면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구도도 생기고, 법안 통과를 위해 타협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면 권력 구조 변화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올 수 있습니다.”
- 양당이 기득권 구조를 바꾸려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권 외부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처럼 시민사회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선 어렵습니다. 다 편 가르기에 매몰돼 사회에 어른이 없어졌어요. 뭔가 큰 변동의 계기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세대적인 변화로 새 세력이 들어가 판을 바꾼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막연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주류) 세대는 책임 못 집니다. 너무 오래 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 못 바꿀 거예요. 조사해보면 20대들이 586세대를 되게 싫어해요. 기득권, 꼰대, 딱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강 교수는 8월이면 정년퇴임한다. 이번 학기가 강단에 서는 마지막이다. 연구자로서 한국 현대정치의 격동과 함께한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소회가 있을 법도 한데 그는 그저 “재미있었다”고 했다. 그 시간이 “에버랜드 같은 놀이터”였고, “롤러코스터도 타고 그래서 힘들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즐거웠다고 했다. 그 시기 많은 연구와 저작이 있지만 <5공화국>이 “한국 민주화의 의미를 찾는 작업”으로 한 것이었기에 제일 애착이 간다고 한다. 그의 의문은 ‘왜 1979년에 민주화가 안 되고 5공화국을 거치고 난 1987년에서야 민주화가 됐을까’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치에 당부할 건 없는지 물었다.
“그런 건 없고요. 정치를 바꾸는 건 결국 국민들 몫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선거에서도 봤지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게 국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때로 더 무서운 거죠. 정치인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났건만 선관위의 관리 부실 후폭풍이 거세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투표중단 사태를 초래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과실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시민 참정권이 침해됐고 따라서 재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는데 아직 이렇다 할 응답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관위는 정녕 위태로워 보인다.
지금 선관위가 부실이냐 아니면 부정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태가 훨씬 심각한 단계로 들어섰다고 본다. 무모해 보일 정도의 부실함과 무책임함을 반복하는 국가기관은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시민은 이런 종류의 책임 회피를 ‘세월호 사태’와 ‘이태원 참사’에서 질리도록 목격한 바 있다. 그리고 사태가 부정에 국한된 것이라면 개선하면 된다. 투표중단으로 인한 당선자 변경 가능성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해 적법하게 대응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된다. 불행하게도 사태는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당연히 선관위는 투표중단으로 인한 당선자 변경 가능성도 낱낱이 조사해 유권자와 해당 피선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거구별로 적법한 후속조치를 선관위 의결로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유권자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을 의심하게 됐다는 데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됐으니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선관위를 보면서 이런 국가기관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뭔지 묻기 시작했다.
정의는 정의롭게 보여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 때로 부당해 보이는 판결이 나와 사법적 정의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는 사태를 경계해서 나온 격률이다. 공정은 한발 더 나아간다. 공정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공정하지 않다. 나는 언론 윤리를 가르치며 이 요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정성에 관해 언론 윤리는 당신이 기자로서 어떤 의도나 동기로 취재하고 보도했는지 묻지 않는다고. 언론의 공정성이란 당신 취재 행위와 기사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범일 뿐이라고.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것이 그 의무의 거의 전부다. 공정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선관위는 위태롭다.
나는 2020년 총선 이후 버섯처럼 솟아나는 각종 부정선거론이 우려할 만하다고 보아 그들의 논변구조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것은 대체로 어처구니없는 관찰부터, 무모한 논리, 입증책임에 대한 오해 등이 섞인 혼란스러운 단말마였지만, 일부는 교묘하게 시민 오해를 유도하는 제언이었고, 다른 일부는 정략적으로 동기화된 선동 그 자체였다. 그런데 부정선거론만큼이나 염려할 만한 것은 부정선거론에 대응하는 선관위의 공식 발언이었다. 그것은 선거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거나, 법원의 판결을 옮겨놓은 것이거나, 아니면 일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 전부였다. 그것은 대체로 안일했다.
국가기구는 시민의 의혹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어그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민의 일부가 정략적으로 채택한 민주적 정당성을 허무는 선동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대처는 물리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고, 탄탄한 논증구조를 갖추고, 압도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