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란 매체 “‘14일 제네바 종전 합의’ 보도, 완전 사실무근” > 자유게시판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란 매체 “‘14일 제네바 종전 합의’ 보도, 완전 사실무근”

이진숭

1시간 19분전 0 0

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란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이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다만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양측이 막판 문안과 절차를 놓고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12일(현지시간) 협상팀 관계자를 인용해 “일요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서명될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서방 언론들이 잇따라 제기한 ‘제네바 서명설’에 대한 공식 반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며 “문서 작업만 남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으며, 자신 대신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미국과 이란 언론들은 양측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종전 MOU 초안 내용을 잇달아 보도했다. 초안에는 휴전, 대이란 제재 완화, 동결자금 해제,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공군 C-17 수송기 여러 대가 유럽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미·이란 서명식 준비와 관련된 장비 수송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14일 제네바에서 MOU 서명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정부는 그동안 협상 타결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명 일정이 확정됐다는 보도에는 거리를 둬 왔다. 이란 외무부는 “합의문 대부분이 정리됐지만 관련 의사결정 기구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며 “서명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파르스통신의 이번 보도는 종전 합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라기보다, 서명식 날짜와 장소가 이미 확정됐다는 관측을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제네바 서명설’을 보도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소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란 측의 서명식 참석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8~9일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르포 기사에서 7년 전 시 주석의 첫 방북 당시 핵심 주제였던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가 사라지고, 군사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서사가 전면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통신은 10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과정을 정리한 ‘중·조(중·북) 전통 우의의 나무를 더욱 뿌리 깊고 무성하게’라는 제목의 현지 르포 기사를 공개했다. 신화통신의 르포 기사는 각종 기관과 매체에 게재돼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이 국가주석 신분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한 2019년에도 이와 같은 형식의 르포 기사가 작성됐다. 당시와 비교하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의 한반도 인식 등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적지 않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2019년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 방향을 지지한다”고 전하는 등 ‘비핵화’를 3차례, ‘반도’를 8차례 언급했다. 당시 시 주석의 방북 목적 중 하나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이 거론됐다.
시 주석의 지난 방북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당시 기사 역시 중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수호자’, ‘대화와 평화회담의 추동자’, ‘지속적인 평화·안정의 기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중국의 역할을 부각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비핵화와 한반도가 빠진 자리를 채운 것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군국주의 부활 도모 반대’ 등의 표현이었다. 2019년 기사에는 없던 ‘패권’이 3차례, ‘군국주의’가 2차례 등장했다. ‘전략’은 6차례에서 11차례로, ‘사회주의’는 4차례에서 9차례로 각각 늘었다. ‘평화’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는 2019년 8차례에서 7차례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핵화를 통한 평화’에서 ‘반패권 연대를 통한 평화’로 맥락이 달라졌다.
중국이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 부르는 한국전쟁도 더욱 부각됐다. 시 주석은 2019년과 올해 모두 ‘조·중(북·중)우의탑’을 찾아 참배했다. 2019년 기사에서는 한국전쟁에 파병된 ‘중국인민지원군’ 가운데 영웅 칭호를 받은 병사 4명의 이름만 짧게 거론됐지만, 올해 기사에는 당시 중국군을 지휘한 최고사령관 펑더화이가 처음 등장했다. 또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운산전투와 장진호전투, 상감령전역 등 구체적인 전투명도 새롭게 언급됐다.
양국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도 등장했다. 2019년 기사에선 시 주석이 2018년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있는 김일성이 심은 가문비나무를 보여주자 김 위원장이 감격했다는 일화가 소개됐다. 반면 올해 기사에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함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정에 전나무를 심었다고 전했다. 우정과 온기를 강조했던 7년 전과 달리, 올해는 두 정상이 함께 나무를 심는 장면을 통해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5년 동안 86쌍의 동성 커플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다. 이들 모두 동성 간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를 당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동성 부부는 전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 간 혼인신고를 하면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장기간 처리를 대기해야 했다. 2022년부터 시스템이 개편되어 ‘혼인신고 불수리 증명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담당자가 시스템이 바뀐 것을 몰라서 여전히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시군구청을 찾는 것은 제도 밖에서 배제된 성소수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남기기 위함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제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동성 부부도 있다. 사실 많은 경우 동성 부부의 소송은 사별, 이별 등 관계가 흔들릴 때 이루어지곤 한다. 법이 평등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때, 법에서 배제된 관계가 겪는 슬픔과 아픔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 차별에 맞서 오래전부터 동성 부부들은 쉽지 않은 싸움을 해왔다.
2004년 인천지법에 동성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 20여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것이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에,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이유였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나 법원은 조금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탄 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의 사례처럼 여기서도 법원은 동성 간 사실혼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한 생활공동체가 형성돼 이성 간 사실혼관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부부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이 묵직한 한마디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통적 혼인이나 가족제도를 해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지금 우리 법과 제도는 동성 부부의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가.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와 사실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동성 간에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조금씩 하기보다는 혼인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원고가 법원에 물은 이상 법원은 답변해야 한다. 2024년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반대로 말하면 법원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관계가 흔들리고 제도의 공백을 느끼는 아픔 속에서도, 성소수자로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도, 법 앞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동성 부부들이 있기에 사회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아직 여정은 남아 있다. 지난 10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동성혼 실현을 위한 혼인평등 소송 심문기일이 있었다. 당시 원고는 재판장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삶, 같이 미래를 꿈꾸고 아플 때 서로를 돌보는 삶”을 평등하게 누리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마땅한 질문에 이제는 법원이, 나아가 국가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