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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토스 수출통제’ AI 장벽 세운 미국…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막힌 한국

이진숭

1시간 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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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미토스급’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에 수출통제를 단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해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하고 AI로 인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려던 한국 정부와 기업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이 최첨단 AI 모델을 ‘전략자산’으로 간주해 통제에 나서는 행보가 본격화함에 따라 각국의 ‘소버린 AI’(개발·운영·통제 권한을 자국이 확보하는 AI) 역량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자사가 개발한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미국 정부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앤트로픽은 이 지침에 따라 자사 외국인 직원을 포함해 미국 국내외 외국 국적자가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두 모델에 대해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알렸다.
미토스는 ‘AI 해킹’ 우려로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상태다. 앤트로픽은 미토스에 안전장치를 추가한 페이블을 최근 일반에 공개했다.
한국은 앤트로픽이 지난 2일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대상을 15개국, 약 150개 신규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이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미토스 접근권을 바탕으로 AI로 인한 보안상 취약점을 탐지·방어하려 한 한국 정부·기업 구상도 이번 수출통제로 차질을 빚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앤트로픽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만큼 현재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국가안보실 중심 협의체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최첨단·고성능 AI 모델 역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미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자국 데이터·인프라에 기반한 독자적인 AI 개발·운영 역량을 의미하는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언젠가 최고의 AI는 수출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려왔다”며 “이런 일은 언제든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자체적인 AI 역량, 즉 소버린 AI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엑스에 “한국이 인재 양성과 톱시크릿(일급기밀) 수준 서비스를 위해 자체 모델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투트랙 AI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올렸다.
캐나다 연방제포럼 루팍 차토파디아이 대표는 캐나다 정책매거진에 실은 기고에서 첨단 AI 모델이나 연구기관이 “디지털 시대의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지정학적 초크포인트”가 됐다며 “각국의 자체적인 컴퓨팅 인프라와 파운데이션 모델,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엑스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페이블에서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며 앤트로픽에 모델 배포 중단을 요구했으나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션 케언크로스 백악관 사이버 담당 국장 등 고위당국자들이 아모데이 CEO와 직접 통화하며 모델 철회를 설득했으나 결국 하루 뒤 수출통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30일 군포대야미 A1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군포대야미 A1블록은 총 378호 규모다. 전용 55㎡는 52호, 전용 59㎡는 326호가 공급된다. A1블록은 6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 다음달 21~23일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을 접수한다. 8월 중 당첨자 발표, 2029년 하반기 입주다.
군포대야미 A1블록은 영동고속도로 군포IC와 수원광명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서울 강남권 및 경기 남부 주요 거점 도시로의 차량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 금정역에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리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고, 갈치저수지와 반월호수에 인접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한국과 대만을 잇달아 찾으면서 사실상 일본을 ‘패싱’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인공지능(AI) 혁명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에 걸쳐 이뤄진 황 CEO의 한국·대만 방문에 주목하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의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AI 혁명에서 일본이 뒤처질 수 있는 위험성도 시사한다”고 14일 보도했다.
황 CEO는 지난달 말 고향 대만을 방문, 2주간 머물며 TSMC·폭스콘 등 주요 대만 기업의 경영진과 회동하고 대만에 연 1500억달러(약 227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SK·LG 등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하고 예능 촬영에 나서는 등 3박4일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일본은 그의 아시아 방문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문은 황 CEO가 대만과 한국에서 숨 가쁜 시간을 보냈으며 ‘핵심 파트너’인 양국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공장이 없는 팹리스 업체로서 엔비디아가 TSMC에 생산 대부분을 맡기고 있으며 대표 상품인 첨단 AI 칩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필수라는 점을 짚은 뒤 “한국과 대만은 엔비디아 공급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일본은 한국과 대만보다 파트너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면서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비나 웨이퍼 등 소재 분야에 강점이 있지만 엔비디아와 직접 연결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업체들이 엔비디아와 직접 거래하는 파트너라기보다 TSMC의 협력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일본 기업이 없다는 점도 ‘패싱’의 배경으로 꼽힌다. 닛케이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빅테크 기업은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엔비디아 반도체를 대량 구매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규모 면에서 이에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닛케이는 일본도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한국이나 대만과 비교하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CEO가 시간을 쪼개 직접 찾아가 협력을 제안할 만큼 매력적인 기업이 지금 일본에 얼마나 있느냐”면서 “일본이 AI 혁명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선도 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 일본의 국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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