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외국인 구금 현실은 제자리걸음 > 자유게시판

몸캠피싱해결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외국인 구금 현실은 제자리걸음

이진숭

56분전 0 0

본문

몸캠피싱해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상현 법무법인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2년(1만2102명)과 2023년 (3만8639명)에 비해 지난해(3만9138명)오히려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장기 구금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보호소 내 9개월 이상 장기 구금자는 모두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장기 구금에 대한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법은 난민인정 절차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할 경우, 일반 구금 상한(9개월)을 초과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러한 제도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난민신청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청구제도’는 시행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인용률이 0%였다. 이 변호사는 “연간 4만 명이 구금되는데, 그중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거 외국인보호소 수감 경험이 있는 카메룬 국적 이주민 C씨도 참석해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C씨는 “좁은 방에 16명이 함께 갇혀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며 “방 전체가 밀폐되어 있어 구금자들이 기절하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무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비구금적 대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 오지은이 페스티벌 기획자로 등장했다. 여성 창작자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영희 페스티벌’을 제작하면서다. 12일부터 사흘간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일대에서 열리는 ‘영희 페스티벌’에는 분야를 막론하고 오직 여성 창작자들이 출연한다. 공연의 제목 ‘영희’는 국어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여성 인물인 ‘영희’의 이름을 따왔고, 여기에 여성들에게 ‘영광’(榮)과 ‘기쁨’(喜)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더했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유어썸머 사무실에서 만난 오지은은 “이번 공연을 통해 ‘여자가 돈이 된다’는 선례를 남겨 기쁘다”며 “여성은 물론 젠더 소수자, 남성까지 편견을 싫어하는 이들끼리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데뷔한 오지은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로 활동해왔다. 인디 아티스트로서 공연을 직접 준비해온 그에게도 페스티벌은 낯선 일이었다. 3일간 공연장 3곳, 아티스트 30여 팀을 관리하는 일은 단독 공연 20개를 준비하듯 분주했다. 전화번호부를 털어 섭외 연락을 하고, 머리를 싸매며 시간표를 짰다. 라인업에는 이상은, 선우정아, 김윤아 같은 대형 아티스트부터 우희준, 해파, 청요일 같은 신예까지 이름을 올렸다.
[플랫]“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그럼 망해라♥”…스탠드업 하는 여자들
영희 페스티벌은 음악 무대뿐만 아니라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팟캐스트, 영화 상영, 작가와의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오지은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와 비슷한 ‘영희’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어떤 영희는 원소윤을 보고, 믿고 보는 작가가 김소영이고, 좋아하는 영화가 <첫여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공연장에서 영화제·도서전·북토크에서 봐요. 출판계와 음악계에서 20년을 일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페스티벌 티켓은 출연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판매 하루 만에 매진됐다. 얼리버드티켓은 매진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페스티벌의 성공은 그가 지나쳐왔던 차별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저에게 ‘노래 가사 직접 쓴 거 아니죠?’라고 물은 분이 있었어요. 제가 썼을 리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아티스트들과 비교하면 여성이 이룬 음악적 성취나 천재성에 대한 말보다 외모, 옷 등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는 페스티벌을 통해 “오독당하던 이들의 서러움을 토로하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성만 출연하는 페스티벌’의 꿈이 생긴 건 그가 고등학교 시절 잡지를 통해 미국의 ‘릴리스 페어’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누군가 만들어서 자신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여러 해 했지만, 정작 자신이 나설 생각은 하지 못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집중하는 건 ‘아티스트답지 않아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던 지난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던 공연 기획자를 만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다.
화려한 무대장치도, 큰 출연료도 없는 신생 페스티벌이었지만 섭외를 받은 아티스트들은 최소한의 정보도 묻지 않은 채 참여에 응했다.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봐왔던 김사월, 안다영, 정우 같은 분들이 ‘거장’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제 취지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빨리 답을 주셨어요. 김윤아 선배님은 통화 30초 만에 나오겠다고 하셨죠.” 참여자가 하나둘 늘고, 공연 규모가 커지면서 마포아트센터와 손을 잡게 됐다.
규모가 커질수록 오지은의 목표도 분명해졌다. 개별적인 성공담으로 소비돼온 여성 예술가들의 역사를 하나의 계보로 엮는 일이었다. 그는 “분명 계보가 있는데 여성 아티스트들은 마치 섬처럼 여겨진다”며 “친한 아티스트들에 더해 그들이 추천해 준 새로운 아티스트들, 이상은 선배 같은 전설적인 분을 모시게 됐다. 포스터의 디자인도 지구 위 섬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계보를 잇기 위해 출연자들은 다음에 열릴 영희 페스티벌에서 보고 싶은 아티스트의 곡을 커버해 선보인다. 오지은은 한영애의 ‘누구 없소?’와 ‘조율’을 부른다.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아이유 등의 곡을 고른 이들도 있다. 오지은은 “새삼 엄청난 여성 예술가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분들이 내년에 오신다면 공연장을 바꿔야겠다”며 웃었다.
그는 페스티벌이 잘 되어 다행이라는 말에 되레 페스티벌의 ‘조속한 폐지’를 이야기했다. 다른 페스티벌에서도 여성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면서도 내년 2회 공연을 열 것이라며 눈을 빛냈다. “페스티벌 준비가 아무리 힘들어도, 묻지 않고 참여해 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멋지게 열 예정입니다.”
오지은은 영희 페스티벌이 서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하다는 말을 듣거나, 불편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마음을 연 관객을 만나는 일은 아티스트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둠 속에서 ‘오지은 사랑해!’라는 말이 들리면 저는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편견이 싫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멀리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희 기자 [email protected]
서해상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중국 반체제 인사가 어민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태안해양경찰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선 선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둥광핑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해양경찰청 규정에 따라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30분쯤 서격비도 북서쪽 약 10해리(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근해자망어선 A호 선장 최모씨다.
최씨는 조업 중 영해상에서 표류하던 고무보트를 발견한 뒤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승선자를 발견한 최씨는 즉시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현장 확인과 수사를 통해 둥광핑이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서해를 건너 국내 입국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지난달 2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가 지난 4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안해경은 이번 사건이 민간 어업인의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된 사례라고 보고 범인 검거와 불법 입국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선박이나 표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국민 안전 확보와 해양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 문화 조성을 통해 해양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둥광핑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 중국 당국에 구금되는 등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인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