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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불법 인간은 없다”…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오체투지’ 행진

이진숭

5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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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우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당하고,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는 밥상 위의 음식,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침대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마숨 마석가구공단 방글라데시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마숨 대표는 “우리도 단속이라는 악몽을 꿈꾸지 않고, 여러분처럼 편히 자고 싶다”며 “한국 사회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단체와 이주민 등 약 1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비가 퍼부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두 손을 모으고 땅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와 손을 대는 등 ‘10보 1배’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통해 그동안 이 문제를 침묵하고 회피해 온 우리 사회의 과오를 온몸으로 성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반인권적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민 문제는 개인의 부도덕이나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 등 이주노동 제도가 지닌 경직된 사업장 이동 제한과 사업주에게 종속된 노동 구조, 그리고 단속·구금·추방으로 유지되는 국경 통제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제도·정책이 낳은 구조적 모순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미등록 이주민들은 취약한 집단으로 전락해 임금체불과 산재, 인권 침해와 의료 접근권 박탈이라는 인권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주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지만,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금이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단속 중심의 배제 정책을 종식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산업 현장에 필요해서 데리고 온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제도 때문에 미등록이 되고, 체류자격이 없다고 단속·추방되는 것”이라며 “행정 절차상 미등록이 되는 건데 정부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의 위협과 공포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사업주들이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비극을 부르는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반인도적 단속·추방 중심 국가 폭력 폐기’, ‘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체류권 보장 로드맵 수립’,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16일 인천 최초로 식도암 환자 대상 단일공 로봇 식도 절제 및 재건술을 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윤지형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이달 초 4세대 단일공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SP를 활용해 식도 절제부터 재건까지 수술 전 과정을 최소침습 방식으로 시행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환자 A씨는 수술 후 중대한 합병증 없이 회복 중이며 향후 항암·방사선 치료 등 추가 치료 계획에 따라 경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식도암 수술은 암이 발생한 식도를 절제한 뒤 위를 이용해 새로운 음식물 통로를 만드는 재건 과정이 함께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다. 흉부와 복부를 모두 다뤄야 하는 데다 식도 주변에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밀집해 있어 정교한 술기와 풍부한 수술 경험이 필요하다. 국제성모병원은 이번 수술이 식도암 수술의 핵심 과정인 흉부 식도 박리와 림프절 절제, 위관 재건 및 문합을 단일공 로봇 플랫폼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형 교수는 “식도암 수술은 암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과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라며 “단일공 로봇수술은 절개와 조직 손상을 줄이면서도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해 환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치료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16일 삼성전자의 호남 등 비수도권 반도체 공장 투자 검토가 ‘정치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지방 투자설과 관련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유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지방 투자를 준감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준감위의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선 “위법성 여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맹종하는 것 모두 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선 “내년부터는 삼성의 노사 관계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신경 쓰면서 (2027년 단체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편입 과정에서 불거진 ‘선행 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준감위 차원의 조사 등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되고, 준감위 관할 사항이라면 그 때는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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