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우려 ‘회원 밀접 정보’ 유출…실생활 지장 초래 판단 > 자유게시판

2차 피해 우려 ‘회원 밀접 정보’ 유출…실생활 지장 초래 판단

이진숭

1시간 5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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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태가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사항이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로 발생한 것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해당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정보 유출로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내역 등 사생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11월 약 5개월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 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타결됐다는 소식에 미국과의 협상에 반대해 온 이란 강경파 세력은 “재앙적 항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의회 내부 강경파 세력인 ‘제브헤예 파이다리’를 중심으로 결집한 반대파 인사들은 합의안이 제재 완화와 전쟁 배상, 호르무즈 해협 통제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을 비판했다.
파이다리 계열 강경파 인사로 분류되는 캄란 가잔파리 의원은 “우리가 승리했고 미국이 후퇴했다는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보수 매체 라자뉴스 운영 책임자인 메이삼 닐리는 이번 합의를 “재앙적 항복”으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침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수 매체 카이한의 호세인 샤리아트마다리 편집장은 공개서한에서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장관에게 묻는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라마단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지렛대 중 하나였다”며 “어떤 논리적 근거와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이 운명의 지렛대를 포기하냐”고 밝혔다.
강경 시아파 성직자이자 파이다리 세력 내 외교 분야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하야톨레슬람 나보얀 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반발했다. 그는 “이스라엘 상선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는가”라며 “앞으로 군함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선박과 적대국 선박의 해협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커지자 이란 협상단 측은 음성 성명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갈리바프 의장의 고문인 마흐디 모하마디는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포함한 전쟁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구매하지 않겠다는 문안은 “우리가 수년간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새로운 양보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의 조치(Iranian arrangements)’라는 문안에 따라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상선의 해협 이용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모하마디는 미국이 해당 표현을 합의안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도 강조했다.
다음 협상 단계로 미뤄진 이란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 그는 “최종 합의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아랍 국가들은 이 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강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들 국가가 역내에서 우리의 힘을 목격했고, 이미 우리의 힘을 맛보았다”며 “이번 합의가 갖는 함의 중 하나는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주권과 우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양보하는 데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종전 합의 반대 시위는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경파 인사들과 일부 시민들은 SNS에 ‘نمی‌پذیریم’(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수도 테헤란의 외교부 청사와 엥겔랍 광장에 모여 미국과의 종전 협상 체결 및 협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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