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지키자”···위조화장품 유통에 지재처 등 정부 공동대응 > 자유게시판

지식재산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K-뷰티’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대한화장품협회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한국 화장품 등 K-뷰티의 인기를 틈 탄 위조 화장품 유통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업계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금액이 총 114억달러(약 17조247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 화장품 수출 2위 국가로 올라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내 화장품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 상품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세관에 압류된 제품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중 약 10%가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날 협약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관련 부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정기적으로 민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위조 화장품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을 협의·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검증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의 해외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위조 화장품 단속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브랜드 보호는 K-뷰티와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높이는 등 위조 화장품 유통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16일 “취임 1호 정책으로 스마트폰 프리스쿨을 검토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야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진행된 경기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스마트폰 문제는 단순한 생활지도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집중력, 관계성, 정서 건강, 문해력과 연결된 중요한 교육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일방적 금지가 아니라 학교 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제도 검토를 거쳐 교육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실천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집중력과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안 당선인은 4년 만에 보수 교육감 체제가 끝나고 민주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린 것에 대해선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했다.
안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민심은 분명했다. 학생은 경쟁에 지치고, 교사는 무너진 교권에 힘들어하고, 학부모는 사교육비와 학교 불신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기교육이 쌓아온 학교민주주의, 학생중심수업, 생명·안전·존엄의 가치를 토대로 AI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교권회복과 관련해선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존중 받아야 한다”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배움도 바로 설 수 있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학교공동체도 건강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119센터, 교원 종합 안심보험, 통합민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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