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부지법 폭동 기록’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에…“헌소 청구할 것”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진입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폭력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에서 난동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JTBC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등을 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안전관리 근무에 동원된 경기남부경찰청 12기동대 경찰관들은 지난 9일 오후 12시 20분쯤 점심 식사를 위해 공연장 인근의 한 고깃집을 찾았다.
식당 안은 BTS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 70여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화롭게 식사를 이어가던 중 어디선가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경찰관들이 본 테이블에선 큰 불길이 일고 있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고기를 굽던 중 테이블에서 숯불의 불티가 환풍기로 빨려 들어가면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환풍구 안 기름 찌꺼기를 타고 올라간 불은 순식간에 천장까지 치솟았고, 식당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다. 놀란 손님들은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렸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1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은 침착하게 역할을 나누고 대응에 나섰다.
우선 박진서 순경은 출입구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곽수연 경장은 119에 신고했다. 김유리 경위와 이은솔 경사는 손님들을 신속히 식당 밖으로 대피시켰으며, 장수빈 순경은 화재가 발생한 테이블에서 경도 화상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화재는 확산 없이 1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드(환풍기)와 천장 등이 일부 불에 타기는 했지만, 재산 피해도 비교적 가벼웠다.
화재 진압 이후 이뤄진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숯불에 고기를 굽는 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광객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불판에 올리던 중 고기에 불이 붙자 이를 끄기 위해 환풍기를 가까이 가져갔고, 이 과정에서 불티가 환풍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김유리 경위는 “제복 입은 시민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을 지킨 이들의 신속하고 용감한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경찰관 5명 모두에게 표창을 수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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