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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현실로?

이진숭

5시간 4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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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닌 기관, 학부모 민원 대응”여당 민주연구원, 유사 조직 제안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공개 토론”교권 회복·학생 통제 논쟁도 가열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내놓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보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참교육>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으로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연구원은 최근 <참교육>이 화제가 된 배경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은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했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감독관의 폭력과 응징을 통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는다면, 교육활동보호국은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통합 지원 체계에 가깝다.
연구원은 “교사가 민원, 신고, 조사, 소송, 학부모 갈등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 지원과 분쟁 조정, 법률 지원 등을 정부와 교육청이 전담해 교사를 비롯한 학내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취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단,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특정 이슈에 대한 전담 기관을 만드는 방식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기존 교육행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분리해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처럼, 현실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운 학생 인권과 교육적 권한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 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흉악범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도 “두 흉악범은 고도로 훈련된 우리 국정원 수사관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6일 오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뒷좌석에 앉은 A씨는 주행 도중 택시 안에서 상의를 벗고 전화 통화로 “몇 명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너도 죽으라”며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B씨 목을 조르는 등 3분여간 폭행을 가했다. 폭행 당시 택시는 시속 20~30㎞로 주행 중이었다. B씨는 폭행 시작 직후 택시를 도로 위에 세웠고 다른 차량과의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목을 조르는 중 잠시 손을 놓자 전방에 있는 광진경찰서로 택시를 몰고 들어갔다. B씨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자 경찰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나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기자와 만나 “A씨 힘이 강해서 숨이 넘어가며 순간 기절한 것 같다”며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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