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세월호·이태원 피해자 ‘상습 모욕’ 피의자 구속···경찰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두 번째 > 자유게시판

성남대형로펌 세월호·이태원 피해자 ‘상습 모욕’ 피의자 구속···경찰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두 번째

이진숭

1시간 1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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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모욕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대형 참사 관련 2차 가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유가족들 사진을 무단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고 조롱·모욕하기도 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사를 이어왔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 참담했다”며 2차 가해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씨 구속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두번째 사례다.
경찰은 올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온라인상 2차 가해 혐의 게시글 23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주기 행사 기간에는 경찰청 수사대가 행사 현장에 나가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수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의 갈등이 30일 타결됐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화물 노동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법적 리스크 해소다. 양측은 우선 운송료를 기존 대비 7% 인상하기로 했으며,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휴가를 보장해 정기적 휴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정당한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사측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 등과 관련해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전날 조인식 지연의 원인인 숨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있는 명예회복 및 예우 방안 역시 합의서에 명시됐다.
노사는 지난 22일 상견례를 포함해 5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게 됐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을 기점으로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등 전국 물류센터 6곳의 봉쇄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에 대해 의미있는 평가를 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의 비극적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 물류 공급과 배송 기사님과 신뢰 관계가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시작됐다. 숨진 조합원의 장례식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만에 ‘트리플 상승’을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전산업생산지수(2020년 100)는 118.3으로 전월 대비 0.3% 늘었다. 전월(2.1%)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전쟁 영향에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늘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출시 효과 등으로 자동차(7.8%)와 기타운송장비(12.3%) 생산이 늘어나며 상승했다. 다만 석유정제는 원유 수급 불안으로 6.3%, 반도체는 역대 최고 상승률(28.2%)을 기록한 전월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8.1%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감소는 기저효과로 보이고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관련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투자 활황 등의 영향으로 1.4%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1.8%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신학기 효과와 갤럭시 S26 출시로 통신기기(30.1%) 등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9.8%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7포인트 올랐다. 동행지수는 2개월, 선행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이다.
한편 분기 기준으로 보면, 생산·소비·투자를 포함한 산업활동동향 6개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했다. 6개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11분기 만이다.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1.7%, 소매판매는 2.4% 증가해 3분기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12.6% 상승해 1999년 4분기(15.8%)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심의관은 “4~5월에 본격적으로 전쟁 영향이 반영돼 향후 생산과 소비 등에 하방 경직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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