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특별한 관계는 우리 아닌 이스라엘” 주미 영국 대사, 찰스 3세 방미 중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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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리스천 터너 주미 영국대사가 지난 2월 비공식 석상에서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 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영·미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표현이 “향수를 자극하고 과거 지향적이며 많은 부담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관계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설에서 처음 쓴 표현으로, 양국의 국방·외교·경제적 결속을 상징하는 용어로 통용됐다.
터너 대사는 “원한다면 양국 관계는 ‘특별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관계는 달라져야 한다”며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특히 국방 분야에서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미국 내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미국 정치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 스캔들이 “미국에서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다. 터너 대사는 엡스타인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피터 맨델슨 전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2월 부임했다.
CNN은 터너 대사의 발언으로 특별한 관계를 되살리려 노력해온 영국 정부가 곤란해질 뿐 아니라 찰스 3세의 국빈방문도 불편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는 터너 대사 발언과 관련해 “2월 초 미국을 방문한 영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발언”이라며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찰스 3세 국왕을 백악관에서 맞이하며 “미국에 영국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찰스 3세와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정말 좋았다”며 “(찰스 3세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기도 했다.
찰스 3세도 이날 워싱턴 연방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양국 동맹의 역사를 짚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에 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두 나라의 관계는 단지 250년이 아니라 4세기 이상에 걸쳐 이어져왔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탈퇴 의사를 밝혀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정부와의 긴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나토를 언급하며 “우리의 국방, 정보 및 안보 관계는 수년이 아닌 수십년에 걸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 군대의 헌신과 전문성은 나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를 방어하고, 시민과 이익을 보호하며 북미와 유럽인들의 공동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33건) 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인사, 물품 등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발의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 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51)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씨는 1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경찰에 둘러싸인 채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며 묵묵부답했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청담’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한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총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5개 사건을 병합해 최씨의 국내외 행적을 추적해왔다.
최씨의 태국 거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태국 경찰과 협력해 그가 방콕 인근 사뭇쁘라깐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국 경찰은 현지 고급주택 단지에서 3일간 합동 잠복 작전을 펼쳐 지난달 10일 불법체류 험의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한 결과 최씨를 3주 만에 국내로 조기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왕열과 최씨가 공모했는지 등 마약범죄 혐의에 더해 여권법 위반 등 최씨의 범죄 행위 전반을 수사한다. 경찰은 최씨와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이날 공항 브리핑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 후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범죄 수익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빠짐없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로부터 검거 당시 압수물도 인계받았다. 경찰은 확보한 타인 명의 여권, 전자기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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