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 뺑소니 대학생 이례적 실형···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엄벌 불가피” > 자유게시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대학생(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엄중 처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가 당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 기사와 승객의 몸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1km가량을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0.08%) 기준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 사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 당시 A씨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해 집행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년 미국의 한 경매에서 분청사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물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추상적 표현이 돋보이는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등 미술유산 7건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은 한 면에는 헤엄치는 듯한 물고기 한 마리가, 다른 면에는 여러 선이 자유롭게 어우러진 기하학적 문양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5~16세기경 전라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레로 둥근 병을 성형한 뒤 몸통을 두드려 면을 만들고 굽을 깎은 편병(扁甁) 형태로, 날카로운 도구로 백토면을 긁어 문양을 새겼다.
이 편병은 1930년대 일본 소장가가 구입해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또 다른 유명 수집가의 손으로 넘어갔다가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다. 편병은 당시 경매에서 경합 끝에 낮은 추정가(15만달러)의 20배가 넘는 313만2500달러(당시 약 33억원)에 낙찰됐다. 역대 경매에서 나온 분청사기 낙찰가로는 최고 기록이었다. 현재 개인 소장품이며, 가나아트센터가 관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018년 국내 소장가가 공개 구입해 국내로 환수한 작품으로, 앞뒤 두 면에 표현된 선문(線文)과 파어문(波魚文)이 독창적이며 예술성이 뛰어나 보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조선 후기 신앙적 배경과 화승 집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는 당시 유행했던 도상과 양식을 잘 담고 있어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 등도 역사성, 예술성, 학술적 가치를 두루 평가받았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전 이경윤 필 산수인물도첩’은 조선 중기 대표적 문인화가 이경윤(1545~1611)의 작품으로 전하는 산수인물도가 수록된 화첩이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향후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가 800만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선고를 뒤집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 이후 통일교 측에서 받은 가방과 목걸이에 대해서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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