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 대입 때 80% 이상 수시로…상위권대 정시 큰 폭 축소 > 자유게시판

현 고2 대입 때 80% 이상 수시로…상위권대 정시 큰 폭 축소

이진숭

1시간 1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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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80% 이상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이 정시 모집 인원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수시 모집 비중이 역대 최고치였던 전년도를 다시 넘어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4개 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30일 발표했다. 2028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은 34만8789명으로 2027학년도(34만5717명)보다 3072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수시 모집으로는 28만1895명(80.8%), 정시 모집으로는 6만6894명(19.2%)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4312명, 비율로는 0.5%포인트 증가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1240명(0.5%포인트) 줄어든다. 수시 비중은 2022학년도 75.7%에서 2024학년도 79.0%, 2026학년도 79.9% 등으로 매년 커졌다. 2027학년도(80.3%)에는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대교협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치르는 대입 개편안이 처음 적용되는 2028학년도에도 전체 선발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수시는 기존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으로 선발한다.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 축소 흐름이 두드러졌다. 종로학원 분석을 보면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선발 인원은 1307명으로 전년도보다 15.6% 감소하고, 연세대는 1355명으로 19.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는 정시로 1867명을 선발해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 수능 개편,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내신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최상위권 대학은 학교 내신 외에 서류심사 중요도도 증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은 소폭 확대됐다. 기회균형 전형으로는 전년도보다 428명 증가한 3만7752명(정원 외 포함),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724명 증가한 1만5263명을 모집한다. 의과대학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103명 줄어든 1147명을 뽑는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총 610명으로 2027학년도(488명)보다 122명 증가한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4·3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50년 사망한 B씨의 딸이다. B씨의 아내는 1987년 2월 C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C씨는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1년 3월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친생자인 자신과 사후양자인 C씨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헌재 판단을 구한 4·3사건법 조항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을 때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제도다. 1991년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사후양자는 4·3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있어서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받아 왔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법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된 이들 중 남성이 79%에 달했다는 ‘제주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 봉행과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 봉행 및 분묘 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했고, 이는 제주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했다”고 했다.
이어 “사후 양자는 오랜 기간 스스로를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A씨는 1968년 결혼해 주로 부산에서 살았던 반면 C씨는 사후 양자로 입적된 뒤 1994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재심 소송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오랜 기간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로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의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백화점 식당가에 입점해 있는 서로 다른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로 파악됐다.
범행 직전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후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과거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씨의 상태가 안정되는대로 피해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 내용과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과거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범죄 신고 이력은 없고, 과거 연인 사이었다는 것도 아직은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이라며 “추후 피해자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 등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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